중도 우파 정치 선언한 김영환 씨의 모순

중도 우파 정치 선언한 김영환 씨의 모순

도태우 / NPK 대표, 변호사

2016년 중도 우파로서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1980년대 주체사상파 대부 김영환 노선의 모순과 위험성에 대해 논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씨는 주체사상에 대해 김일성 노선과 다르다고 했을 뿐 주체사상 자체에 대해 회의하거나 포기했다는 선언은 한적이 없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우파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주체사상과 우파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주체사상과 우파가 혼합될 수 있는 것처럼 속임수가 존재해 왔습니다. 뉴라이트의 배후인 김영환씨는 당시 '자유주의'를 표방했지만, 지금은 '자유주의'도 '자유'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익식 통일전선전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영환씨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의 노선이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암적인 요소에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을 역사의 정방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등 범좌파 진영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정통성이 없거나, 남북 모두 부분적인 정통성을 가질 뿐이라는 시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조항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미래는 자유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의 통일국가이며, 김영환씨는 수십 년 간 이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영환씨는 문정부의 대북정책 노선, 김정은의 노선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와 모순되게 남북 모두 향후 체제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묘한 모순은 '지금이 수십 년 간 준비해 온 그의 계획이 무르익은 때'라는 정세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씨의 이런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출발점은 재작년 '박근혜 하야하라'는 성명을 실명으로 발표한 때였습니다.

김영환씨는 남한의 귀족노조 혁파, 북한의 개혁개방을 동시에 말하면서 부국강병을 내세우고 일국양제적인 통일국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독일을 부흥시킨 비스마르크처럼 위대한 애국적 혁명가임을 자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와 부국강병이 결합된 영국과 미국이 모델이 되어야 하고, 집단주의와 부국강병 노선이 결합된 구 독일 모델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애국 노선의 귀결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방향일 수밖에 없음을 더욱 뚜렷이 자각해야겠습니다.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미래의 방향성이며, 제3의 길은 비자유민주주의로의 후퇴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5월 9일 브이오엔 100초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