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억원을 대준 錢主가 누구냐

* 43개 대학생 결의 *

연 11억원을 대준 錢主가 누구냐                                     

 

"경찰은 소리 소문 없이 드루킹을 구속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현 정권 의도를 번번이 훼방 놓는 것처럼 이렇게 '게이트'로 갔다"

 

현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간에서 정작 궁금해하는 것은 '드루킹 게이트'다.

 

출판사 사무실을 얻어 휴대폰 170여대로 댓글 조작을 해오던 그의 일당에게 연 11억원을 대준 전주(錢主)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한다. 청와대가 "우리는 피해자"라며 정상회담 쇼로 판을 옮겨보려 해도 바닥 민심은 안 따라갈 것이다. 이 사건이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 의뢰로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부터 묘하다. 그는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폭주하는 비판 댓글을 보수 진영의 공작으로 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추한 얼굴을 드러낼 기회였다. 이틀 뒤 김어준씨가 자신의 공중파 프로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거나 돈이 개입되거나 조직이 동원돼 뒤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을 한다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라며 가세했다.  
해바라기처럼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경찰 수뇌부는 이런 신호를 금방 해석했을 것이다. 운 좋게도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변기에 버리려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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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현 정권에서 당초 원하던 그림과는 정반대였다. 이럴 때 '제 발등 찍었다'라는 속담이 있다.  
체포된 드루킹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김경수 의원 등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안 했을 리 없다. 경찰 수뇌부는 고차원적인 정무 판단이 필요했다. 드루킹의 처리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그전부터 드루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한때는 음지(陰地)의 지원 세력이었지만 이제 골칫거리가 된 드루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경수 의원이 포함된 청와대 대책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 뒤 경찰은 소리 소문 없이 드루킹 등을 구속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구속된 지 19일이 지났을 때다. 벌써 유치장에 가 있는 사건을 한겨레신문에서 뒤늦게 알고 보도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현 정권의 의도를 번번이 훼방 놓는 것처럼. 아마 이 신문도 '단순 사건'이 이렇게 '게이트'로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선거판에는 '드루킹' 같은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불법 공작의 유혹이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선거가 끝나면 권력 실세에 매달려 자리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권도 막상 선거 때는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넘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드루킹에게 협박받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왔지만,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의 칼을 휘둘렀고 입에는 늘 공정과 정의를 달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해야 하지 않는가.

 

이번 브로커 사건이 '게이트'가 된 것은 현 정권에서는 아무도 안 다치고 드루킹만 잡아 보내려는 데서 일이 꼬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건이 공개되자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은 아귀를 맞추느라 이랬다저랬다 횡설수설하는 모양새가 됐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이들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한다'는 그때의 교훈을 벌써 까먹은 것이다. 


당초 경찰에게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면 불법 정치 브로커와 연결된 정권 실세 한두 명의 처리에서 조기 매듭지을 수 있었다. 국민을 향해 정상회담 팡파르를 터뜨려야 하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돼 정권 전체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 전체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과연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갖게 됐다.

 

경찰 수뇌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책 한 권 출판하지 않는 사무실의 임차료, 댓글 조작에 동원된 20여명의 식대와 경비, 휴대전화 170여대의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기본이다.

 

강연료나 그까짓 비누를 팔아서 마련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일까. 연간 11억원 이상 썼다는 돈의 통로를 드루킹 일당이 체포된 뒤로 한 달 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사건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지금 세간에서는 온통 이런 얘기만 한다. 경찰이 명예를 되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권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세상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랬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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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 等 43個 大學 學生들의 記者會見文

 

1. 거짓된 平和는 詐欺(사기)다!

 

平昌올림픽을 利用한 文在寅政權의 親北活動을 糾彈(규탄)한다!

“히틀러”에게 平和를 求乞(구걸)했던 뮌헨協定은 종이조각이 되었고 거짓된 平和는 2次 大戰을 觸發(촉발)했다.

 

全體主義 奴國歌 北韓의 實狀을 外面하고 거짓된 平和를 云云하는 것은 北韓 住民들의 慘酷(참혹)한 人權狀況을 外面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國家安保와 大韓民國 國民의 安全을 抛棄(포기)하는 것이다.

 

유엔安保(안보)理(리) 對北制裁를 無視하고 韓美同盟을 事實上 破壞(파괴)하면서 “平昌올림픽”을 平壤의 宣傳場으로 活用한 文在寅 政權을 納得할 수 없다.特히 北韓의 統一戰線部長 “김영철”을 閉幕式에 招待한 것은 天安艦 將兵들을 다시 한 번 죽이고 遺族들을 凌蔑(능멸)한 것이다. 容納할 수 없다.

 

2. 國際社會는 文在寅 大統領과 大韓民國 民主化 運動의 實狀을 自覺하라!

文在寅 大統領은 民主化 運動家, 人權辯護士로 紹介된다. 하지만 文大統領과 大韓民國의 民主化運動을 純粹(순수)하게 讚揚(찬양)하기 힘든 것은 韓國 民主化 運動 核心에 北韓을 追從하고 大韓民國을 顚覆(전복)하려는 主思派가 있었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의 慣用的인 民主主義 시스템 안에서 北韓의 支援을 通해 成長하며 社會 各 分野에 浸透(침투)한 主思派 勢力의 眞實을 國際社會는 自覺해야 한다.이들은 美國을 韓半島 分斷의 元兇, 資本主義와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여겼고, 美國의 支援과 協力으로 세워진 大韓民國을 否定하고 大韓民國의 놀라운 成長을 폄하했다.

 

그들이 追求한 民主主義는 北韓을 追從한 人民民主主義였지만 그것이 民主化運動으로 包裝되어 大韓民國을 混亂스럽게 하고 있다. 西獨에서는 “빌리 브란트” 總理의 最側近 輔佐官이 間諜이었고, “베트남”에선 大統領이 될 뻔한 野黨 黨首 “쭝딘쥬”가 間諜이었다. 지금 韓國이 이와 비슷한 狀況은 아닌지 深刻하게 憂慮된다.

 

 3. 文在寅 政府와 政治權은 改憲 論議를 中斷하라!

 

改憲은 政治的 安定과 社會的 統合이 實現되었을 때 進行하는 것이 順理다. 國內的으로 彈劾事件 後 많은 國民들이 旣成 政治權에 憤怒하고 있다. 또한 文在寅政權의 露骨的(노골적)인 親北活動을 深刻하게 憂慮하고 있다. 이런 時點에 改憲을 論議하는 것 自體가 不當하다. 國際的으로도 北核 危險이 最高潮에 다다른 現時點에 無理하게 改憲을 進行해야 할 理由가 없다.

 

오히려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否定하는 勢力이 改憲을 憑藉(빙자)해 事實上의 內亂行爲를 隱密하게 推進할 우려가 있다. 只今은 改憲論議로 國民的 混亂을 加重시킬 것이 아니라 安定的인 國政運營에 集中할 때다. 政府와 政治權은 改憲 論議를 卽刻 中斷하라!

 

 4. 굳건한 韓美同盟을 促求한다!

美國과 韓國은 血盟이다., 美國의 犧牲이 없었다면 只今의 大韓民國은 없다.自由와 眞理를 向한 美國의 犧牲은 高貴하고 헛되지 않았다.韓美同盟을 毁損(훼손)하는 文 政權에 對해 많은 國民들이 憤怒한다. 美國은 韓半島의 自由統一과 北韓 解放을 支持하는 大韓民國의 國民들과 協力을 持續해야 한다. 韓美同盟의 弱化는 美國에도 큰 損失이 될 것이다.

 

特히, 韓美同盟을 弱化시키는 韓美間 進步陣營의 잘못된 連帶가 深刻하게 憂慮된다.美國의 進步陣營은 ‘進步’라는 價値 아래 韓國의 進步陣營과 協力한다.그러나, 韓國의 所謂 進步勢力은 北韓을 追從하고 北韓의 慘酷(참혹)한 人權現實은 外面하면서 美國을 憎惡(증오)하는 者들이 主導하고 있음을 明白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韓國 內에서 反美感情을 刺戟(자극)하며 韓美同盟을 弱化시켜 왔고 美國의 進步陣營을 利用해 美國의 言論과 政界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美國은 美國을 否定하는 勢力을 돕지 말라! 또한 ‘民族通信’과 같이 미국내에서 北韓을 追從하고 支持하는 勢力에 對해 嚴斷하라!

 

 5. 이제는 北韓을 解放할 때다!

北韓을 解放하라!  韓國戰爭은 韓半島의 半쪽과 韓民族의 折半을 共産主義라는 거짓에 넘겨주고, 地上 最惡의 奴國家를 許諾한 半쪽의 勝利였다.

 

이 半쪽의 勝利가 이제는 北核을 通해 全世界를 威脅하고 있다. 이제는 北韓 땅에도 自由와 眞理를 宣布하고,主體思想에 洗腦되어 1人을 爲한 奴國家로 轉落한 北韓의 住民들을 解放할 때이다. 이것이 國際社會에 對한 人類史의 要請이고, 自由와 眞理의 외침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