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판사(오바마 정부의 트랜스 잰드 화장실 정책을 차단)

1972년에 미국 교육부가 만든 교육 수정안 Title IX에 남녀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2014년에 미국 교육부에서는 성별 차별에는 성전환자 같은 성적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화장실, 라커룸, 샤워, 등 시설을 제한하는 학교는 연방 정부 자금을 안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은 여학생 샤워실, 화장실, 라커룸등을 쓸 수 있게 하라는 법)

따라서 올해 5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육부의 해석을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강제로 받아 들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시하기를 모든 공립 학교가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따라야 하고 안 따르는 학군은 소송이 걸리고 연방 정부 자금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령”의 반응으로 텍사스, 알라바마, 위스콘신, 서 버지니아, 테네시, 아리조나 교육부, 메인 주지사,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주가 오바마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8월 21일에 북부 지방 텍사스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의 연방 판사인 Judge Reed O'Connor이 오바마 정부의 Title IX 해석을 도전하는 텍사스와 여러 주(state)들의 예비 금지 명령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군을 처벌 못 하도록 막는 전국적인 금지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성적 정체성도 Title IX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 하지만 O’Conner 판사는 말하기를 Title IX의 문장이 전혀 애매하지 않고 Title IX은 교육 기관이 성별에 따라 별도 화장실, 라커룸, 샤워를 제공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Judge Reed O'Connor)

 

이번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 검찰 총장 Ken Paxton은 말하기를 연방 법원이 오바마 정부의 지나친 불법적인 통제를 막았다고 이 판결을 칭찬하였습니다. 미국은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회에만 있지 대통령은 왕이 아니므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법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 헌법에 어긋나고 민주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Paul Castillo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 판결은 Title IX에 대한 다른 소송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기관들이 Title IX 성전환자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립학교의 연방 교육 자금을 취소할 위협을 방지해줍니다.

번역 : tvnext / 기사원문 http://goo.gl/pIWkse

[Reference] : 하박국, 「오바마 정부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차단한 판사. - 베스트 - 갓톡」 http://www.godntalk.com/?l=ko&mid=best&page=8&document_srl=3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