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이탈, 북한으로 쏠리는 한국!

미국서 이탈, 북한으로 쏠리는 한국!

“한미정상, 강력한 대북제재 약속했었다” 비판

한국이 미·일(美·日)에서 북·중(北·中)으로 경도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미 국무부 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대화 제의를 두고, ‘트럼프-文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했었다’며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미 간 합의를 깨고 북한에 쏠리는 행태를 비판한 말이다.

국방부는 7월17일 북한에 ‘오는 7월21일 남북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국방부는 회담 일을 7월27일까지로 연장했다. 7월24일에는 文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묵살한 상태다. 곧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래는 VOA 보도 내용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자는 게 미·한 정상 간 약속이었다며,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압박 공조를 상기시켰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제안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약속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현행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지한 뒤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조치를 시행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까지 군사 당국 간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목표를 향해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여온 냉랭한 반응과 맥을 같이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0858)

미국은 대화를 위한 시간이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이 마침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평화'라는 명목하에

대화를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런 시국에' 대통령은...

무려 6박 7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휴가는 제때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아래 직원들도 더 사기가 함양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좀 쉬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휴가를 취소했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다. 아무리 바빠도 휴가는 가는 '쿨한 대통령', '여유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심각한 안보상의 위기다.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이 맞다면, 휴가를 갈게 아니라 비상근무체제를 돌려야 할 때다. 일을 위한 일을 매우 싫어하는 내가 봐도 그렇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정된 휴가를 갔다고 했더라면, 정치권과 언론들이 얼마나 사정없이 물어 뜯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 대부분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는 무색무취한 반응이다.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글 출처: 윤주진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