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명예훼손 죄 성립은...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49·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 교수)가 악플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논란을 일으킨 투수출신 MC 강병규(40)에게 훈수를 뒀다. '한국 연예인 자살예방 콜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한 이광필은 지난해 자신과 관련한 욕, 비방 등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약 1200명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해 상당수를 처벌받게 한 '악플러 퇴치전문가'다.

이광필은 "강병규씨가 악플러들의 인적사항을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것을 봤다"면서 "악플은 간접 살인행위다. 따라서 악플러들에 대한 강씨의 분노는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악플러에 대처할 때는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 때는 사실적 명예훼손, 단 한 마디라도 욕설이 들어있다면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것"이라면서 " 이미 내가 고발한 악플러 중 상당수가 혐의가 인정돼 사법처리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나 역시 '그러다 말겠지'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기소된다는 통지를 받자 부랴부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선처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필은 "악플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기에 모든 연예인은 악플 발생시 인기하락에 연연하지 말고 강력하고 매우 신속히 고소해야 한다. 그것만이 악플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악플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악플러를 수사당국에 고발해 처벌받게 했다고 해서 인기가 하락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 "악플러는 사실상 극히 일부로 이들은 어떤 일만 벌어졌다 하면 약속이나 한 듯 하이에나떼처럼 몰려가 인격살인을 저지른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플러에게 당당히 맞선다면 악플러들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필은 "나도 조만간 악플러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상과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됐는지만 알릴 것"이라며 "강씨의 방법은 악플러들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옳지 않았다. 악마를 잡겠다고 스스로 악마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 뉴시스통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