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 '김정은 신년사'에 직격탄..

[트럼프 발언에 비친 對北전략, 중국을 때려 북한 묶는다]
- 트럼프의 승부사 기질
美 자극, 대화하자는 신호 보낸 김정은에게 '어림없다'는 답신
- 백악관 고문 내정자
"北이 탄도미사일 만드는 동안 우리가 그냥 앉아있진 않을 것"
WSJ "北 시험발사땐 격추하라"
- 對중국 강경책 예고
北核 풀려면 중국부터 바꿔놔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폐기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에 바쁜 워싱턴이 갑자기 날아온 북한 신년사로 급랭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곧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ICBM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즉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슬람 테러조직이든, 북한이든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의 해법은 '중국을 때려 북한을 압박한다'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지난달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돕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유세 중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워싱턴의 외교가에선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 제재)'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트럼프 백악관 고문 내정자인 켈리엔 콘웨이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시애틀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1년을 남겨두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종의 조처를 할 것이란 의미다. 그는 또 중국 등을 동원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제재와 압박, 맞는다. 중국과 여러 친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세 중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평양 신년사는 워싱턴 분위기를 강경으로 돌려놓았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미국은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해군 함정 등을 이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만큼 북한 ICBM 격추는 북핵 개발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2일 CNN에 출연해 "북한은 무력시위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 계획을 중단시키는 것을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을 직접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공격 등 군사적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강경 분위기 뒤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있다. 그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을 때 펴낸 책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신년사를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한 김정은에게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보낸 셈"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접촉하며 한·미 북핵 공조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즉각 반응한 것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보통의 수단으로는 김정은 같은 성격을 제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는 과감한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트럼프의 즉각적 반응은 '기싸움에 밀리지 않는다'는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는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는 말로 미국을 자극한 것은 '미·북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일은 없다"며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김정은의 구상을 허물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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