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를 보냈더니 핵보유국 인정하고 온 건가?

글펌:특사를 보냈더니 핵보유국 인정하고 온 건가?

안희정 미투 사건에 이어 평양발로 또 놀라운 뉴스가 날라 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놀란 게 아니다. 우리 당이 지난 논평에서 이번 특사 방문이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그 걱정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미끼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우회하려 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한다. 보라! 정 특사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새로운가.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약속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도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약속했을 때 ‘그런 종이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걷어찼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진정한 체제 보장의 길은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기만하며 착취하는 한 불가능하다. 북한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준 것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의미 없다.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핵과 재래식을 남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핵에 눈이 달려 있는가.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이적행위다.

청와대와 특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약속을 할 것이라 보는가. 그것으로 미국을 회담으로 떠 밀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우리당은 넋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화가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낫고 전쟁보다 낫다는 주장의 잘못을 따질 것이다. 위장된 평화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가르쳐줄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7일 회담에서 이를 낱낱이 따질 것이며 우리당도 국회에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2018.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