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내용이 참 황당하다...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맡은 황교안 전 총리(61)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바뀐 표현을 돌려놓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내용이 참 황당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처럼 적고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고 한다. 그래도 되겠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닌가.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누구 소행인가.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집필기준 시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교과서가 지난해 폐기되면서 다시 연구에 착수해 만들어졌다.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필기준에 넣은 표현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평가원은 이명박 정부가 넣은 ‘자유민주주의’가 제한적 표현으로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넣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옳은 표현이라고 봤다.

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표현을 삭제한 것은 당시 유엔 결의문이 한국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한정했고 남북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점을 고려했다. 북한의 세습체제, 인권 상황, 군사 도발은 집필 기준에서 제외하고 교과서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시안을 바탕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집필 기준을 확정한 뒤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