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받는 '민족21'에 (노무현 시절) 公的 자금 지원!

신문발전위원회가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과 함께 親北매체 지원.

金成昱

북한간첩단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월간지 '민족21' 관계자들이 천안함 爆沈을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다는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하였다. 공안당국은 지난 달 민족21 주간인 안영민씨와 父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편집국장 정용일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이 잡지 관계자들이 일본에서 정찰총국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주장하였다. 민족21은 놀랍게도 노무현 정권 시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2006년8월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     [이슈추적]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 잡지「민족21」 北「통일신보」·조총련「조선신보」와 손잡고 노골적으로 先軍정치 찬    金成昱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委」, 위원장 張幸勳)는 지난 7월4일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중 하나로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美化(미화)해 온 월간지 「민족21」을 선정, 발표했다. 「민족21」과 함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매체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프레시안과 한겨레신문 등 12개社이다. 신문委는 정부기구가 아닌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지만, 신문발전기금은 公的자금으로서 전체 규모는 157억원에 달한다.     신문委는 7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2억원 ▲고충처리인 지원 1억원 ▲경영컨설팅 4억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원 등 우선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정기간행물 사업자들에게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이 『157억원의 公的자금이 親與(친여)매체에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요지로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신문委는 지난 7월5일, 6일, 7일 보도자료를 내고 『12개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은 사업비 예산 157억원 중 65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委는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발전기금은 新聞法(신문법)과 同法 시행령 근거 조항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것이며, 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집행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기금집행 후에는 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평가 지침에 따라 집행과정을 검증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先軍정치 찬양   姜萬吉 前「민족 21」발행인.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족21」은 姜萬吉(강만길) 親日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001년 3월 창간한 잡지이다. 이 잡지는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지」를 모토로 창간 당시부터 북한 「통일신보」,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기사교류를 지속해 왔다.     「통일신보」와 「조선신보」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민족21」은 金正日 독재 유지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先軍정치」를 美化하고 있다.     「민족21」은 지난해 12월호 한동성 교수 (일본 조선大) 인터뷰 기사에서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 등으로 격찬했다.     근래 「민족21」에 실린 기사 중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先軍정치는 미국의 對北(대북)위협을 돌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 경제난 극복과정에서도 뚜렷한 힘을 발휘했다. … 「7·17조치」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을 본격화한 것도 先軍정치의 성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발생한 인민들의 동요를 바로잡는 데도 톡톡히 기여했다> (2005년 10월호, 김진환 성공회大 강사 기고문 中)     <先軍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이다. … 북한이 말하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軍民(군민)일치, 일심단결의 先軍정치를 의미한다> (2005년 10월호, 「先軍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 기사 中)       『북한 노동자들이 부럽다』   「민족21」에서 펴낸 책들.   「민족21」의 북한에 대한 묘사는 비판이 全無(전무)한 일방적 선전에 가깝다.     지난 5월호에는 「北은 나의 두 번째 고향, 때 묻지 않은 공동체 사회」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정기열 감리교신학大 교수와 인터뷰한 평양체류 외국인 다니엘氏의 입을 빌려 이 기사는 북한을 이렇게 격찬했다.     <5년 가까이 그가 경험한 북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번역해서 요약하면 대강 아래와 같다. 필자 자신과 남녘, 세상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北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제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 일에 대한 높은 열정과 책임성, 창의성,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훌륭했다. 그들은 강하되 겸손했으며 동시에 결단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높은 일체감과 공동체 정신으로 강하게 결속된 아름다운 사회였다.…     北은 미국과 밖의 영향이 밀려들 때 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사랑공동체가 망가지지는 않겠는지 염려할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였다.… 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함(purity)」을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성한 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이 지난 6월호에 기고한 「北의 노동절은 축제. 투쟁하며 보내야 하는 南과는 정반대」라는 글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다.     <자신들(북한노동자들)이 그곳의 노동자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평양산원」을 다녀온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은 北이 오히려 더 잘되어 있다면서 부러워하더군요>     그는 이 글에서 북한의 「노동절」을 참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노동절 당일 평양 시내는 상당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노사 간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인해 남측 노동자들은 5·1절에는 집회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북측은 오히려 편안히 쉬는 것 같아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5월호에 실린 김태하 금성학원 副원장 인터뷰 기사에서는 북한의 교육체제를 찬양하고 있다.     <금성학원을 떠나면서 北의 수재교육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北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수학·외국어·컴퓨터·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 그러나 北이 재능교육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교육에 주력하면서도 일반교육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재능을 소유하도록 균형적인 교육을 해야 하며,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해 점차적으로 완성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北의 수재양성정책이다>       노골적으로 인민군 찬양     「민족21」의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잡지는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金日成·金正日 체제 찬양극인 「아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 일반적 군인이 소비와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달리 창조와 건설의 군대… 북한은 先軍사상과 先軍정치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主體(주체)혁명」을 완성해 가는 先軍시대를 이뤄갈 것이다> (2005년 12월호, 일본 조선大 한동성 교수 인터뷰 中)     <자본주의 나라와 달리 조선인민군의 조직성, 결단력, 혁명적 동지애 등 혁명적 군인정신이 全사회의 사상정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 北의 인민군대는 90년대 北의 사회주의가 내외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돌파하는 주축이 되었다> (2005년 10월호, 「先軍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 기사 中)     <2002년, 2005년 두 차례의 아리랑 공연으로 침체됐던 北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일조한 것 같다> (2005년 11월호, 「경제 강국 건설지향 뚜렷,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 속에 희망 가득」 기사 中 )     <아리랑은 조국광복을 맞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참답게 되돌아보고, 김정일 장군님의 先軍정치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5년 9월호, 「아리랑 민족의 100년사와 金日成 주석의 업적」 기사 中)       『「민족21」은 통일애국의 산아들』   명진 現「민족21」발행인   「민족21」은 지난 4월 그간의 기사들 중 북한 「통일신보」, 조총련 「조선신보」 기사들을 중심으로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지요」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통일신보」와 「조선신보」는 책 머리말에서 「민족21」에 대해 각각 『통일애국의 산아들』로서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정』을 걸어왔다고 격찬했다.     <돌이켜 보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우리 「통일신보」가 南의 월간잡지 「민족21」과 손을 잡고 협력해 온 지도 어언 다섯 해가 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삼천리강토를 진감한 통일의 환희와 감격을 안고 출현한 北의 「통일신보」, 6·15 시대의 벅찬 흐름과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기를 떠받들려 태어난 「민족21」은 분명 통일애국의 산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통일의 주인인 北과 南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켜 온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선도해 나가려는 공통된 지향은 北과 南의 우리 두 언론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통일신보」 측 「책을 펴내며」 中)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산아로 태어난 남쪽의 통일전문지 「민족21」이 창간된 지 어느덧 다섯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하는 유일한 잡지가 걸어온 지난 5년의 역사는 北南 최고 수뇌 분들의 상봉으로 펼쳐진 6·15 시대의 언론으로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남쪽사회에서 구현해나가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정이었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6·15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 길에서 언제나 「민족21」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조선신보」 측 「책을 펴내며」 中)     「통일신보」, 「조선신보」 측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들 서적 역시 북한체제에 대한 선전매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北과 南에 현존하는 사상,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이 하나 되어 외국세력에 의하여 동강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北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大용단」이 과거의 불신과 대결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단번에 만들어내었다. 北측 사람들의 통일관은 꾸밈이 없다.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큰 소리」를 울리는 6·15 공동선언 이행은 그 자체가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 통일의 과정이다>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6·15 선언 후 평양의 3백일, 인민들이 뛰고 있다』 中)     <작품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라는 大국상을 당한 1994년의 나날들과 그 이후의 사변들을 형상하였다. 1995년 적대국들의 포위 속에 있던 조선은 「先軍」이라고 불리는 군 선행, 군 중시의 국가 노선을 선포하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하였다. 先軍정치의 관철은 인민생활의 희생도 무릅쓰고 나가야 할 가혹한 노정이었다.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는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있었다> (「실리 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교향악으로 본 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中)       신문委, 『논조에 관계 없이 지급 결정』     「민족21」은 지난 5월 말 이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이 발행인을 맡고 있다. 前 발행인 姜萬吉씨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大 교수, 정기열 감신大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홍구 성공회大 교수 등이 편집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6일 신문委에 전화를 걸어 「민족21」에 대한 신문委의 지원에 관해 물어보았다. 권영준 신문委 전문위원은 『해당 기금은 잡지의 논조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족21」에 대한 지원기준이 뭔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보도자료로도 발표했다』     ─「민족21」은 북한체제를 美化해 온 잡지이다. 이런 잡지에 公的자금을 지원해도 되는가.     『해당 기금은 잡지의 논조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신문위원회가 신문법에 따른 항목별 지원기준 점수를 합산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잡지는 신청한 회사가 적었다. 골프·다이어트 잡지 등이 대부분이었고, 時事(시사)를 다룬 것은 「민족21」이 유일했다. 결국 「민족21」의 배점이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지원한 것이다』     ─논조는 배제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민족21」이 時事를 다뤄서 지원했다는 것은 내용을 고려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신문법의 입법취지에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골프·다이어트 잡지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민족21」이 적합했다』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했다는데, 신문법 28조의 지원기준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없지 않은가.     『여론 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신문법 입법취지로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민족21」편집기획위원. 왼쪽부터 김근식 경남大 교수, 정기열 감신大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홍구 성공회大 교수.     『실정법 위반 없이 경향성만으로 지원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했다 해도 「민족21」은 先軍정치 선전 등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공안기관 담당자들도 先軍정치 선전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실정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에 지원할 수 있나.     『명시적인 실정법 위반 없이 단순한 경향성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순 없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명시적 위반 없이 명예훼손의 가능성만으론 지원을 금할 수 없다.     신문위원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違反(위반)사례들을 자문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정했다. 「민족21」은 그 같은 지적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민족21」과 함께 지원했던 잡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잡지분야는 지원 자체가 적었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잡지협회까지 찾아갔는데 신청이 별로 없었다. 잡지는 모두 8개社가 신청했다. 5개가 골프, 1개가 여행, 1개가 여성관련 다이어트 잡지였다. 예를 들어 「월간중앙」 같은 잡지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개별 잡지사에 신청을 권유하지는 않았나.     『개별 社에 연락하지는 않았다. 잡지협회에만 연락했다. 사실 잡지분야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경영컨설팅, 은행융자 정도이다. 큰 의미는 없다』     권영준 위원은 『올해 지원받은 「민족21」에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내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하시는 기자가 소속된 매체도 내년에 한번 신청해 보기 바란다』는 말로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洪官熹(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국민의 血稅(혈세)를 「민족21」과 같은 親北 잡지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