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는 말로 안 끝낸다” 현실 외면하는 한국!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도중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 공격
지금 한국 사회는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몰두해 있다. 그 다음 뉴스는 ‘세월호 인양’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만 보면, 한반도는 국내 문제 외에는 별 탈이 없어 보인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도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빠진 자리는 무슬림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뉴스들 사이에 간간이 섞여 나오는 뉴스가 바로 트럼프 미 정부의 북한 문제 언급이다.
국내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와 달리, 외신 보도를 직접 찾아보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이어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미국의 대응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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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인근 남중국해에서 기동하다 호주로 가던 항로를 바꿔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향하고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 연합 |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직후에는 “친목을 다졌다”면서 웃었지만, 곧 이어진 회담장에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명령했다.
지중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에 “시리아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한 정부군 공군기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회담에 이은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시리아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웃으면서.
미 주요 언론들은 국방부와 백악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시리아 공격 사실을 속보로 전했다. 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 ‘로스’함과 ‘포터’함이 시리아 서쪽에 있는 정부군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퍼부었다고 한다.
미 국방부는 “사상자와 파괴한 목표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공군기지의 연료공급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모두 파괴했다”고 밝히고, 미사일 발사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정부 관계자가 시리아 공격 직전 하원의원 20여 명에게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고, 공격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미 이지스 구축함이 시리아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에 참석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행사 직후 미국 언론들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이번 시리아 공격은 매우 합당한 것으로,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하셨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독재자 알 아사드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면서 “알 아사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지난 수 년 간 노력했던 것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2013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들어 북한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면, 중국 정부는 모골이 송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해결 안 하면 내가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문제에는 중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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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중해상 미 해군 구축함에서 시리아군 공군기지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직후에는 “친목을 다졌다”면서 웃었지만, 곧 이어진 회담장에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명령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때 북한이 ‘북극성-2형’이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아베 총리의 발언에 붙여 “그의 말을 100%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짧았지만 그 충격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아베 일본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리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때보다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월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간 반민반관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26, 덴버 7, KSHB 등 지방 언론사 기자 18명과의 만찬에서 김정은을 가리켜 “미친X”이라고 부르며 “조만간 손 좀 봐줘야겠다”는 말을 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악이자 세계적 문제”라며 “북한 문제를 곧 해결해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일(현지시간)에는 미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언론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는 대북 선제타격부터 유관 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 모든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중순부터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중국을 ‘하나의 문제’로 묶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특히 북한은 공공연히 미국을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 로켓의 지상연소시험을 실시하고,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이 찍은 사진을 분석,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트럼프에 대한 세계의 평가 바뀐 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점차 강해져 4월에 들어서는 중국에게도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은 북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나온 말이어서, 중국 정부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줬다.
하지만 세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부가 온갖 경고 발언을 한 뒤에도 행동을 하지 않거나 적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덮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었고, 1994년 7월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과거와 달랐다.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를 맞이했다.
환담에 이어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합참에 명령을 내린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명령이었다. 지중해에 있던 미 이지스 구축함 ‘로스’함과 ‘포터’함이 시리아 중부에 있는 알 샤에렛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5일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 점령지 소탕’을 명목으로 민간인 거주지에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 공습을 한 데 대한 응징이었다. 미군이 시리아를 공격할 당시 상황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직접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시리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관영매체를 비롯해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공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세계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조차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 먹었다”고 표현했다.
미군 이지스 구축함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이 끝난 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리아 공격 2시간 전에 러시아 정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공군기지의 연료 공급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무고한 민간인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위협 요소로, 이들의 세력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행동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리아 다음은 북한?
권력을 세습해 온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은 테러조직 IS와 알 카에다 추종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자유시리아군(FSA)’과 이들이 머무는 지역에 화학무기를 종종 사용했다.
2013년 8월에도 민간인 거주지에 ‘사린’ 가스가 실린 로켓탄을 발사, 1300여 명을 살해한 적이 있다. 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런 알 아사드 정권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상태고, 이란 또한 알 아사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 측은 확인해주지 않지만, 외신과 서방 정보기관들은 북한도 알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수백여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 201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아사드 알 주비’ 고위협상위원회 단장은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와 참전했으며, 부대 이름은 각각 ‘철마 1’과 ‘철마 2’로 불린다”고 언론에 밝혔다. ‘아사드 알 주비’ 단장은 북한군은 모두 특수부대로 월 500만 원 가량을 받고 참전했다고 폭로했다.
2014년 10월 북한군사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대 교수는 “2012년 초부터 2년 동안 북한의 대 시리아 화학무기 판매가 증가했으며, 군사 고문단이 시리아 군에 화학무기 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공격은 그가 ‘세계의 골칫거리’라고 지목한 중국, 북한, 이란과 관련이 있으면서 가장 약체인 세력을 먼저 때린 것이었다. 미국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권들과 달리 말로만 경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응징’한 데 대해 환호했다.
2016년 대선 레이서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던 CNN을 비롯해 공화당의 ‘안티 트럼프 의원들’까지 모두 그의 결단을 칭찬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누구인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중국 정부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북한도 시리아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지난 4월 8일 영국 로이터 통신이 “싱가포르에 머물던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항모강습단을 이끌고 한반도로 향했다”고 보도하자 이런 의견은 더 주목을 받았다.
대선·세월호에 집착하는 ‘연작처당(燕雀處堂) 대한민국’
이상과 같은 일 때문에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로 쏠려 있지만, 정작 한국은 조용하다. 이는 한국 정치권과 언론, 정부, 학계의 관심이 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세월호 인양 수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찾아보면 전체 뉴스의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등 소위 ‘대선 후보’의 행보와 전남 목포 신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월호 지상 수습작업’,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다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중국 비판이나 미국의 대북 전략, 유엔과 EU, 일본 등의 대북정책 변화 등은 거의 ‘가십’처럼 다뤄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의 ‘분석기사’라는 것 또한 한반도 유사 상황을 ‘스포츠’처럼 다루고 있다.
물론 해당 기사의 기저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거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에서 ‘진보적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같은 언론계의 주장에 소위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은 부화뇌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고,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재개에는 부정적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들은 북한보다 더 큰 문제, 즉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거나 대응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 후보 모두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세 후보가 모두 ‘적폐청산’만 외칠 뿐이다.
이런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를 두고, 국민들은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고 있다. 1880년 일본을 찾은 조선 수신사 김홍집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얻는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에 맞춰 고도의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이때 황준헌은 조선이 ‘연작처당’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처마 밑의 제비와 참새가 대들보에 불이 붙었음에도 자기네 둥지에는 영향이 없으리라 착각하고 희희낙락하다 모두 불에 타죽었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좌익은 물론 우익마저도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가 어떤 충격과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다.
좌익 진영은 “거대 강국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북한을 공격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우익 진영은 “곧 트럼프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꾼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말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어떻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며, 한국 국민들의 희생과 통일 이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통일과 민족 번영에 있어 가장 큰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회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장 큰 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출처: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11)
![해리 해리스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왼쪽에서 두번째) [EPA=연합뉴스]](http://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4/30/yonhap/20160430183622716ktt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