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연가(牧羊戀歌)

동성애 지지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7, 2013년에 제정발의 하려던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안) 일부

특히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경우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시키는 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다.

또한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에 관해 비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첫째, 동성애를 ‘죄’로 명문화하고 있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둘째,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며 셋째,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차별금지법 발의 역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양 국가들의 피해 사례

▶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크게 침해 받게 된다. 한 예로, 2014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의 도날드 냅 목사는 동성 커플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냅 목사는 180일의 징역형과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 벌금을 무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60세였던 냅 목사는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서든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 투옥 및 매일 1000달러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냅 목사 부부가 연방법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법원은 냅 목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고 결국 냅 목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양심의 자유 침해

또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르는 결정조차도 차별금지법의 처벌 사례가 된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평소 고객이었던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케이크 가게 주인이 동성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혔다며 벌금 13만 5000달러(약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유명 제빵회사는 경영진이 모두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 후 이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교육

2003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자신의 다섯 살 난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길 원치 않았던 한 학부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동성애에 대해 배우는 날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가정학습을 시키겠다고 한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이성애만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을 시행했는데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만 8세)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운다.

더 나아가 성별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고 트랜스젠더는 유전이라고 배운다. 6학년(만 12세)은 자위행위에 대해 배운다. 7학년(만 13세)은 항문성교와 구강성교에 대해 배운다.

2015년 2월 캐나다의 새로운 동성애 성교육법에 분개한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반대집회를 열고 “이 성교육 커리큘럼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타리오 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 (유럽 사례)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허용된 유럽의 경우 수간(동물을 이용한 성행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함께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덴마크에서는 수간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덴마크로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였다.

보신탕을 먹는다고 한국인을 경멸했던 유럽의 선진국 국민들이 개들을 강제로 묶어놓고 성폭행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 교세가 급격하게 몰락

①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기독교 인구는 2001년 400만 명에서 2011년 332만 명으로 10년만에 약 17%가 감소했다.

②  뉴질랜드의 기독교 인구는 2006년 약 208만 명에서 2011년 약 190만 명로 5년 동안 9% 감소했다.

동성애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러한 실례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오바마는 2009년 10월 28일 증오범죄법안(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차별을 포함시키는 법률에 서명하므로 미국 역사상 동성애 합법화의 문을 열었다.

2) 그는 대통령에 취임 후 2009년 6월 29일 동성애자들 250여 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만찬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3) 또한 2010년 12월 22일에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8일 오바마는 미국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를 육군 장관으로 지명했다.

4) 2015년 2월 23일 미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 특사를 임명했다. 랜디 베리 초대 성소수자 인권 특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들을 압박했다.

5) 동성애 합법화를 향한 오바마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5: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빗장이 풀린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요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의 공동 발의인 중 한 명이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혼 합법화 논의와 맞물려 큰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의 발언이라 밝혔다.

2)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1조(차별금지의 원칙)에는 ‘성적(性的) 지향’, ‘성별(性別) 정체성’ 문구가 삽입되어 분명한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명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 씨는 안 지사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한 후, “안 지사가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웠고 그래서 찾아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017년 1월 14일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논쟁을 해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철저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밝혔다.

3)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3월 8일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15일 보도 자료를 내놓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2년 11월 15일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별·인종·장애·임금 등의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자 모법으로 삼아 다른 분야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지사 측 공보 관계자는 한 매체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당과 협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6)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열린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확실히 막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후보는 입장 명확히 밝혀야

미국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피해 사례는 오바마 정권 하에 발생했다. 급기야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5:4로 통과되면서 미국 결혼의 개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적(the enemy of the state)이라고 공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친 동성애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것은 선출된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할 때 국가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통령이 뽑힌다면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들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을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기독교인들의 투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webmaster@futurekorea.co.kr

출처: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8)

촛불이 인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광동 /재미 언론인

저는 27년 전 북한을 방문하고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북한의 의식과 사고와 감정을 전하려 했던 이 책은 친북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강연을 했을 때 
“그 생각은 당신의 희망 사항”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저는 “친북 인사"가 되었고 
북한에서는 저를 “민족의 기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제가 북한을 2번 취재 방문하고 2권의 책을 쓴 뒤 얻은 결론은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남한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의 CIA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를 
예견했고 미국과 남한의 학자와 언론인은 북한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 개발 가능성을 거의 모든 사람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독과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가 무너진 뒤 경제가 흔들리고 대기근이 덮쳐서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는 북한 모습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보면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유 민주주의 잣대로 
북한을 진단한 것이 큰 결함이었습니다. 북한의 체질과 특질을 간과했습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면서 남한에 대한 불안감이 제 가슴으로 달음질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북이 남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북한의 정신력과 일사불란한 체제와 북한 동포들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기 체제에 대한 헌신적인 충성심에 역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미국과 국교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뒤 서방 자본이 투입되어 북한의 질 높은 노동력과 집단주의 
문화와 결합될 때 북한은 남한이 이룬 한강의 기적 못지않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략을 바꾸었고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수십 년 전 북한 스스로가 걱정했던 
“미국 침략”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은 수십 년 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은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상이 성공해 미국 자본이 북에 들어가면 북은 수십 년 전에 놓쳤던 경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했지만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남한 국민이 북한의 핵 보유에 불감증을 느낄 정도로 방심하는 것은 극심한 오만이거나 비애국적입니다. 
대결에서는 물론이고 협상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것과 빈손은 하늘과 땅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핵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바늘 끝만큼의 구멍이 있어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 안보일진데 송곳 구멍보다 커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데도 남한 국민은 무사태평이고 최소한의 수비책인 사드까지 반대합니다. 오히려 흡수통일, 통일 대박이라는 허상과 평화 통일, 햇볕 정책이라는 몽상으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가당치도 않고 연방제 통일론은 북한에 집문서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남한의 허술한 안보 의식에 한국의 좌파 이념이 남한 체제의 둑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탄핵은 그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남한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남한 체제와 의식, 정신력, 애국심이 위기의 바닥으로 가고 좌경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위대한 ‘국민 승리’ ‘시민 혁명’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발등을 스스로 찍고, 
남한을 분열로 파열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벌부터 주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 최순실 죄를 박근혜 죄로 
만들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죄에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수준이나 썩은 풍토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외적이고 무리한 적용을 했습니다. 촛불로 시작된 혁명의 축제는 극단주의자들이 홍위병이 되고, 국민이 부화뇌동하고, 국회가 날뛰고, 언론이 부채질하고, 검찰이 칼질하고, 헌법재판소가 춤을 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집단 굿판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는 한국의 실상과 의식문화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주의, 극단주의, 졸속, 억지, 집단 문화가 있고 분열성과 증오심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밉다고 법치주의를 불태웠습니다. 
극단주의 감정이 증오심과 좌파 이념과 결합해서 성취된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정의의 이름으로 유린시켰습니다.

탄핵이 끝난 뒤 분열을 아물리고 화합을 하자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하고 박근혜는 승복해서 
마지막 애국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지사지를 모르는 위선과 억지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승복을 외치고, 증오심과 집단 몰매로 
비인격적으로 유린한 뒤 미소 짓는 신사숙녀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승복은 필수적인 민주주의 요체이지만 한국의 승복문화는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지혜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제 감옥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증오와 분열의 골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노무현 자살은 진보와 좌파를 증오심으로 결집시켰고 박근혜 탄핵은 보수의 증오심을 끓어 오르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식의 내전으로 가고 있는 남한의 모습은 왜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지를 천착하게 합니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의 좌파 역량이 엄청나고 동조 세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한이 월남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환상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석기가 망상했던 남한 내의 자생적 테러 세력이 세를 형성하고, 여기에 외부 테러 세력이 투입되어 사회를 교란시킬 때 남한은 하루아침에 불안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또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평화의 촛불, 통일의 촛불이 타오르고, 한 손에는 촛불, 다른 한 손에는 한반도기가 들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둘 인공기가 나타날 것이고 언론이 평화 통일의 북을 치면 붉은 깃발이 광장을 압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울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너무 늙었고, 부패하고 무력한 보수는 좌파의 치열성 교활성 전술전략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이기적인 가진자들은 미국으로 도피 보따리를 싸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민족 재앙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망상의 소설을 쓴다고 지탄하겠지만, 한풀이가 증오심의 배설장으로 추락하고 그것이 집단주의 광기로 배합될 때 망상의 소설은 재앙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군 탱크에 압사된 효순 미선 사건이 촛불로 선동되어 대통령 선거 판도를 바꾸고, 광우병과 
세월호의 촛불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박근혜 탄핵으로 발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남한의 월남화 가능성에 물꼬를 텄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을 방문해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는 제가 미국서 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면서 한 말이겠지만 “이놈의 나라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라도 밀고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하고 내뱉았습니다. 그때 섬뜩했던 분노의 소리가 잊히질 않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가슴에는 촛불이 이글거리고 여차하면 인공기를 휘날리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무덤으로 보내고, 재벌의 초상을 몽둥이질하는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인공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 욕하고, 김정은보다 박근혜를 더 증오하고, 
북한 부조리보다 남한 부조리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촛불을 인공기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탄핵이 끝나자 국민 관심이 대통령 선거로 쏠리고 있지만, 국민 의식이 달라지고 나라가 개조되지 않으면 새 정치는 요원합니다. 환골탈태의 자기 개혁 없이는 오늘, 한국이 택하고 있는 운명의 길, 역사의 미래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워싱턴포스트 기사다.
한국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In a surprise,

Yun appeared to suggest that South Korea would support military options.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tillerson-says-all-options-are-on-the-table-when-it-comes-to-north-korea/2017/03/17/e6b3e64e-0a83-11e7-bd19-fd3afa0f7e2a_story.html?tid=ss_fb-amp&utm_term=.d086b78cfbaa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 수천만명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https://www.nytimes.com/2017/03/18/world/asia/us-north-korea-weapons.html?mwrsm=Facebook&_r=0

미국이 북한의 지도부만 깔끔하게 제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 남한 국민 수백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북폭이 100%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드러나는 여러 면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깔끔하게, 또는 약간의 피해만 보고,

북한 정권을 단번에 제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0년간의 북한 우상체제는 무너지고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허나, 이것이(북 지도부 단번에 제거) 실패한다면,

이 전쟁은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지겠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일어날지 여부도,

그 이후 결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뜻하신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래도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안위만 지키기 위해,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부르짖으며 절실히 회개하고,

만약 북한에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최소한의 피흘림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옮긴글: 주님오시는 발자국 소리

THAAD(사드) 전문가들이 판치는 세상!

나는 미사일 분야에서 20여년을 일해 왔지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유지관리를 해보았지만 무기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는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만 가능했는데, TCO(Tactical Control Officer-전술통제장교) 1년을 제외하면 사실 미사일을 직접 만지거나 관리를 해오지는 않았다.

물론 사령부에서 미사일 통제 장교도 하고, 한미 연합작전 담당을 맡기도 하고, 대대 작전통제소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미사일과 직접 접해서 일을 한 것은 1년여 조금 넘는 기간이다.

그러나 그 전체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밀들과 관련 자료들 그리고 메뉴얼 등을 공부하고 숱한 전문가들(한국국방연구원 박사님들)의 강의와 마지막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의 감시 및 검증을 위한 무기체계무력화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하였다.

연합작전을 담당할 때는 패트리어트 도입과 관련한 사전 연구보고를 진행했었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의 모태가 되는 연합합동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에서 제대로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무기체계와 체계연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sensing에서부터 shooting까지의 맥락적 개념을 배웠을 때의(Kill Chain 개념) 전율과 종심타격을 수행하는 실 전투상황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미군의 인본주의적 작전실태를 목도하면서 경외심을 느낄 정도였다.

실무장한 미사일 사격을 위한 훈련도 진행했었고, 분기마다 SIM훈련을 통해 작전가능평가를 보아왔고 97년도에는 최우수 작전장교 표창도 받았었다. (조종사의 TOP GUN과 같은 상)

주야로 작전비상대기 근무를 서며 장비를 운용하고 적 지역을 레이다로 탐지하며 실 항적을 추적하고 포착훈련을 수시로 진행했었다.

그런데...

기껏 구글로 자료들을 번역하고 어설프게 유리한 항목만 뽑아내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THAAD(사드) 전문가라고 뻔뻔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HAAD는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무기체계이다. 더욱이 지구상 가장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방어할 최소한의 수단이 THAAD인 것이다.

40~150km 높이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느니 수도권은 방어를 못하느니 하면서 호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글을 쓰는지 의심스럽다.

모든 무기체계는 그 목표와 함께 한계점 또한 갖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방어자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어설프게 중국 눈치를 보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은 절대 핵을 쏘지 않을거라서? 핵은 미국을 향한거지 남한을 향한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칼을 든 자가 그 칼을 어디에 휘두를지는 칼을 쥔 자만의 의지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바램으로 휘두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칼을 나에게 휘둘렀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패권을 쥐고 싶어하는 국가로써 그 영향력을 쉽게 행사하지 못하는게 싫은 것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존방식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우리를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메시지를 늘 주어야 한다.

2차세계 대전, 독일이 영국을 침공하기 전에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상당한 시간을 주었다. 어차피 침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고 영국은 힘을 읽었으니 화평을 맺고 독일은 소련으로 화살을 돌리려 했었다.

이때, 기라성처럼 나타난 리더가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이다. 그는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로 영국 의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독려했다.

독일이 영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해 수천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출격시키자 영국 조종사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레이다기술 덕분에 독일군의 침공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영국공군전투기 조종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본토 공습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훗날 처칠은 “인류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때는 없었다“고 당시 헌신했던 조종사들을 칭찬했다)

THAAD(사드)가 그렇다. 이 무기체계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낸다면 인류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체계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무기체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작금의 현실이 그저 슬플 뿐이다.

국가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치인들이 썩었으며 재벌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과 국가 안보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들이 밉다고 해서 국가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지켜져야 하며 유지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있는 것이다.

출처: 정창욱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