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놀라운 도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직감을
제 이성으로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무대에 데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극적으로 트럼프와 핵포기를 합의하는 것이
극적으로 나올 때 김정은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화려한 스타로,
각광받는 젊은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을 줄 것이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불가침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중매쟁이 문재인까지 곁들어 트럼프와 김정은은 공동 노벨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터무니없게 들리는 소설 같은 이러한 직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저의 오래된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1년도와 1992년도 두 차례 취재 방문을 하고 얻은 생각은 북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생각은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따라갈 수 없는 월등한 힘은 정신과 도덕, 단결력, 사상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언제 북한 체제 붕괴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란의 모사덱 정부나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 CIA 기획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락 전쟁이나 리비아의 카다피를 몰락시킨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두려움의 허풍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현실화되고 그의 허풍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인들이 하고 트럼프란 유별난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 정치 풍토에서 금기사항이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김정은이 계속 도발을 하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핵이 가지는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중동의 복잡한 분쟁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비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소형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노무현 좌파 정부와는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단계의 관념적 낭만 좌파였고 문재인 정부는 아주 오랫동안 이념적으로
잘 훈련된 좌파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랜 주장과 지론은 미군철수였고, 한미동맹 폐기였습니다.

^이들이 막후로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그만 죽이고 미국과 손잡아라, 트럼프란 미친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중매해 주겠다, 남한에 북조선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 국민 지지도가 막강하다, 보수는 궤멸 직전이고, 다음 정권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막후 설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말하는 것 가운데 진심일 거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핵은 미국 공격에 대비한 체제 방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남한 국민은 여기에 무신경하고 통일이 되면
우리 핵이 될 테니 북한의 핵이 민족의 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북한은 엄청난 협상 카드를 마련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한이 북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의향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한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경제 발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북한이 자본주의에 문을 열지 못하고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입되면 북한 주민들이 오염되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남한의 경제력과 국력이 막강하고 남한 식 흡수 통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적 언어 도발을 통해 확증을 얻은 것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중국을 보니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와도
체제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우선 정책은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불사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사상교육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래도 저항의 싹이 보이면 무자비하게 잘라버릴 것입니다.
중국에서 초기에 천안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그쳤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하되 정치는 사회주의 독재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13억이 넘고 수십 인종이 갈등하는 복잡 다양한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인구 3천만도 안되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잘 통제되고 세뇌된 북한 국민들을 장악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북한에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한이 일본의 8억불 대일 청구권 자금, 그것도 3억불 무상에 5억불은 유상 차관과,
서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눈물겨운 돈과, 베트남 전쟁에서 생명과 바꾼 몸값으로 얻은
외화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새나라 자동차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의식을
계몽 고취시켜야 했고,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 철권정치를 해야
국민 단합과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탱크를 만들었고,
지금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해킹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이버 능력을 보유하고,
극단적인 노조도 없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북한은 훨씬 우수한 노동력과 인력 자원과
통제가 수월한 땅과 인구, 잘 길들여진 의식 문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 유럽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갈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한 미국 자본과 기업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다 수백억 불, 어쩌면 1천억 불이 될지도 모르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대동강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 생각을 못 할까요? 남한도 했는데,
그것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성취했는데 북한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조롱과 구박, 악의 축, 테러 국가로 지탄되고 고립되었던 북한의 꿈은
국제무대에 보란 듯이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적화 통일의 욕심은 가슴 속에 깊숙이 숨겨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미국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세계가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고, 북한은 억울한 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정상과 마주 앉아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판을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이미지와 김정은 이미지를 일거에 바꾸는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까?

^김정은이라고 그런 야심이 없겠습니까?
김정은이 똑똑하고 비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어려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강점을
압니다. 김정은은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입니다.
야심이 클 것이고 젊은이 특유의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말싸움을 하면서 세계무대에 자신의 위상을 높였고,
핵무기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뱃심과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큰 딜을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꿈은 통일입니다.
남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강합니다.
남한 국민들이 불러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은
통일 의식과 노랫말이 헛돈다는 생각이 들만큼 실제와 동떨어진 노래입니다.
남한 국민들 다수는 통일에 대한 열망도 그런 의식도 정신력도 미약하면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합창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울컥하면서 통일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노래 순간으로 끝나고 맙니다.
북한 국민들은 다릅니다. 학습되고 세뇌되어서 그렇겠지만 통일 의식이 절실하고 강렬하고
감정과 의식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환상적 통일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통일 의식입니다.
북한 여고생이 제 손을 붙들고 “선생님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이 30년이 되었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세뇌의 눈물이기는 하지만 가짜 악어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맹신과 광신을 남한 국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파쇼 독재를 축출하고,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전략에서
1단계는 성취되었고 남은 2단계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통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미국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로 던져 보기는 하겠지만
김정은은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이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의 좌파 세력이 각 분야에 탄탄하게 자리 잡았고,
거기에 전교조 교육으로 좌경화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남한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생적 좌파 세력이 미군 철수 촛불을 들 것이고
여기에 국민들이 또 부화뇌동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안 싸우고 통일할 테니 당신들은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우길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미군 주둔의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야 할 보수는 투지와 의지력을 상실했고 지리멸렬하고 궤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는 체질적으로 잃을 것이 많고 방어적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 이념도 신념도 철학도 부족하고 권력에 기생해
일생의 영달에 급급한 탐욕과 부패 세력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기를 돌파하는 열정이나 투지력, 치열한 투쟁력과 전략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보 세력은 치열한 투쟁과 전략으로 오늘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교조 장기 전략으로 국민 좌파 의식화에 성공했고, 국민들 마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그토록 엄청난 지원을 얻고도 월남이 월맹에 패망한 것은
썩은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런 전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정권 스스로, 국민 스스로 좌파의 길을
택하고 있으니 그 길이 훨씬 순탄하고 넓습니다.
보수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중도 세력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보 세력입니다. 오늘의 한국에서 결코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고,
통일로 가는 길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으로 향할 수 있다는 흐름과 그 가능성에 눈떠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실행하는 2단계가 성취되면 3단계 연방제로 갈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통일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남한은 미지근한 물의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 탁 놓고 북한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햇볕 통일과 남한이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통일 대박의 꿈이 올 것이라고 설레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분열하고 부패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편안하게 자유 민주주의 개구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자본주의 모순을 보완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위험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고 유럽식 사회주의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과 사회성과 배려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나눔 의식,
더불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짜를 밝혀서도 안 되고, 남이 잘사는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적어야 합니다. 남한이 이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은 가난했던 시절의 슬픈 유산이지만 아직도
“공짜 싫은 사람 있나”는 의식은 그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회가 잘 되려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하려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야하고,
그런 공짜 거부 의식이 그 사회의식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영원한 이상입니다. 공짜를 싫어하던 사람도 공짜 사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짜를 기대하고, 공짜가 없어지면 허전하고 섭섭해지는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미국도 복지 시스템이 악용되고 공짜 의식이 증가하면서 복지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공짜 의식보다 더 무서운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들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사회주의를 하려면 서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유난스러워 무상급식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국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인격으로 사회주의는 멀리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면 식민지 사관이라고 매도할 것이지만
이런 협량과 자기 성찰 없이 사회주의 실험은 요원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해, 이른바 국민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헌신적인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인권유린을 했습니까?
그래도 국민들 다수가 사회주의를 하고 싶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 살아도 좋으니
같이 못 살자고 한다면, 경제가 바닥으로 가도 좋으니 공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사회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무료 급식이나 노인들 전철 무료는 너무 보잘것없으니
대학수업료 무료, 직장 점심도 무료에, 실업자 수당, 은퇴 연금을 듬뿍 주는 인기정책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고가 바닥나고 국가가 거덜 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러한 무모한 사회주의 실험을 여유가 없습니다.
남한이 사회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좌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종북 좌파가 집권해서 안 되는 이유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단의 상대편이 지독하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기형적인 세습주의 공산주의 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그 흉내를 내고 우리끼리 사회주의 해보자고 연방제를 하면
99% 남한이 먹힙니다.

^남한은 북한 동포의 사상과 정신력과 도덕성과 통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상태로 연방제가 되면 남한 국민은 북한 동포의 정신력, 집단의식,
자기 체제에 대한 애국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90년대에 민족해방혁명,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외치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남한의 좌파가 20년이 지나 강철 같은 우파를 궤멸시키고
강력한 좌파, 그것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권을 세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질 못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북한 유일 집단이 부패하고 분열된 남한 자유주의 세력을 흡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하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햇볕이 작열해도 사회주의 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한국 사회에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지식인들의 허세이자
허구입니다. 더욱이 유약하고 이기적인 펜이 결기 서린 집단주의 칼을 이기기 힘듭니다.

^16세기 조선은 일본이 침략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특사 두 사람이 돌아와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황윤길 특사는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키가 작고 못생긴 원숭이 형상이었으나 눈이 빛나고 사람을 쏘아보았다면서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침략을 경고했으나,
김성일 특사는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눈이 쥐와 같고 원숭이 같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았다면서, “조선을 침략할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화를 거론하는 것은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파벌 정치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조선은 300년 앞서서 일본에 망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오늘의 남북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결연한 국민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임진왜란 수 백 년 뒤에 나라를 살려보려는 열망에 불타는 개화 정치인들이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을 했습니다. 일본을 등에 업고 개화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설마 일본이 조선을 송두리째 먹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개화를 시작한 지
30년도 못 되어 26년 만에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개화 정치인이었던 첫 코리안 아메리칸 서재필은 준비가 부족했고
일본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한을 점령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칠 만큼 무모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좌파는 우파가 갖지 못한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열정과 판단이 너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의 핵심 생각입니다. 남한 식 통일이든 북한식 통일이든 통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던 통일은 선이고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한국 역사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역사의 고삐는 소수에 의해 운명의 길을 바꿉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속수무책이었던 왕과,
권력욕과 당파심에 젖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에 빠진 독선적인 정치인과
오만한 지식인들이 임진왜란을 자초하고, 경술국치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오늘의 남한 역사에는 그 치욕의 유전인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전쟁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고결한 보수와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진보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 항구적 통일 체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구체적 청사진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정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와 그것을 실행하는 행동이 없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 남한은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체제와 체제가 대결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힘이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흡수합니다.

^힘의 요체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과 의식, 사상과 문화가 마주칠 때
한 응집력과 농도 짙은 정신과 밀도 높은 의식이 승리하는 정신과 의식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한의 지성이 각성해야 하고,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남한 국민이 정신 차리고,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성찰하고,
의식개혁과 정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시민운동이 정치운동, 권력 운동이 아니라 정치를 초월한 의식개혁, 정신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종교인들도 이기적이고 이념적인 신앙을 떠나 한국 사회의 정신과 의식을
바꾸고 인격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 남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잘못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휘날리는 인공기 아래서
혁명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태극기 휘날리는 통일을 호언장담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환상입니다. 휘날리는 것이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 깃발이라도 되게 하려면,
양보하고 타협해서 태극기도 인공기도 아닌 한반도 깃발이라도 되게 하려면,
그 깃발이 “인민 독재”도 “자유민주”도 아닌 “자유사회주의”라도 되게
하려면, 남한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식과 정신과 도덕과 인격이 싱싱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역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在美언론인/한국일보 시카고 편집국장, 서울본사 외신부기자(한국일보 견습 28기)
   역임/著書: "궁궁을을",  "더디가도 사람 생각하지요"/시카고 거주>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원로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심도 깊게 비판했다. 그와 나눈 대화를 문답으로 정리해주자 숙고에 들어간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을 거론하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인터뷰 게재를 거부했다.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 익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그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체제 유지한 통일은 없다.


통일이란 체제의 통일이다. 한 쪽 체제가 무너져야 이뤄지는 것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 체제가 먼저 무너졌기에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베트남 통일은 무력으로 한쪽 체제를 무너뜨렸기에 달성되었다. 한 쪽 체제의 붕괴가 없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리라고 보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난센스다. 그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비핵화를 약속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다면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한 말을 반복할 것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정의용 특사는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단 비핵화를 거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할 것인데, 우리는 줄 수가 없다. 문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중요한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는가.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북한학을 했거나 북한만 보는 이들만 포진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자력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독립과 분단은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의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수뇌들이 한 얄타회담의 결과물이고, 분단은 미소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분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은 사라질 듯 했는데 미국의 의지로 회생했다. 그해 겨울엔 북한이 없어질 뻔 했는데 중국의 개입으로 살아났다. 외세가 강하게 개입했기에 분단은 강력해졌고 지금의 정전체제가 이루어졌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주체들 간에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유엔)과 북한·중국이고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는 정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은 나라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핵도 정전체제의 결과물이니, 미·북·중의 합의가 있어야 실마리가 풀린다. 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처지인 것이다. 이것이 싫다면 힘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무력을 써서 외세를 밀어내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북한은 바로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인데 자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꾸미니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모든 나라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전체제의 유지다. 정전체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력균형이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대 1이 넘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니, 북한은 핵개발을 해 다시 세력균형을 잡은 것이다. 그러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들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된다.

한반도의 균형이 깨지면 동북아의 세력균형도 흔들리는데, 자국에 유리한 변동이 아닌 한 주변국들은 균형이 흔들리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불리해지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준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의지로 하기 어렵고,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을 강조할수록 외세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통일은 역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통일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통일의 기회를 주니 그때가지는 통일을 외치지 말고, 역사적인 변동에 의해 통일의 조짐이 보일 때 단호하게 그 틈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전력하라는 것이다.

독일 통일도 역사가 한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도 서독에서는 통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이 적었다. 다만 콜 총리가 낌새를 알아채고 줄기차게 고르바초프 소련 총비서를 설득해 역사를 전진시켰다. 그때 콜 총리가 소련에 지원을 결정한 금액이 약 300억 달러였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왔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통일은 역사에 맡기고, 통일이 일어났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역량부터 키우라고 했다. 역사는 반드시 기회를 준다. 그때에 대비해 강한 경제력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쇼는 그만하자.

친미를 위해 반미를 해온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을 해줄 나라로 미국을 보기에 핵을 개발해왔다. 남쪽은 상대할 의사가 없었으니 이를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어도 미국은 반응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조여 오기만 하니, 북한은 할 수 없이 한국을 끌어들였다.


親美 위해 反美를 하는 북한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을 너무 두려워했다. 평창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강박과 자신하지도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의식한 탓으로, 바로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그리고 특사를 보내 미북정상회담까지 열기로 했으니, 김정은의 도박은 성공한 셈이 되었다. 통남을 함으로써 통미의 기회를 잡았으니, 북한은 통남을 잘 하고 있는 양 ‘가을이 왔다’도 하자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덥썩 받아준 것은 계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는 북한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을 빼고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했으니, 안 만나줄 이유가 없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김정은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한국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그러자 북한을 압박하고 있던 시진핑이 갑자기 ‘나도 있다’는 식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은 북핵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미국․한국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그 핵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가까워진 후 북중 마찰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거꾸로 중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니 바로 김정은을 불러들여 환대를 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다’나 ‘우리끼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계속 오판을 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의 시각도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패권국은 2등 국가가 급격히 추격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1990년의 유럽 냉전 종식으로 치열했던 소련의 추격을 차단했다. 그 무렵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외치자, 환율과 관세 등으로 압박해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방심했다가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은 긴 침제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해 2010년 국가 GDP에서 일본을 재치고 G2국가가 되었다. 2025년에는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게 되었으니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주저 앉혀야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주겠다고 한 것은 북한 카드를 대중(對中)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그것을 알아차렸기에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변심하지 말라고 환대해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향후 50여년간은 미국을 앞지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소련과 일본의 추적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경제적 압박으로 중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반드시 자기편을 확인하기 위해 줄 세우기를 시킨다. 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딘 것이다.


사상유례가 없는 주한미대사의 공석


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의 시각이 좋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트럼프는 주한미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대사가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한국에 더 있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양 축이 주한미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인데, 이 자리에 오려고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는 증거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가까이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척하지만 아직도 사드는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도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사드 문제로 발길이 끊긴 중국 관광객 시장은 연 7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우리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에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차단할 교류가 많지 않았다. 

미국은 다르다.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환율조작국을 운운하자 시진핑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이그러졌었다. 미국이 환율문제를 꺼내면 그렇지 않아도 밑바닥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위태로워진다. 노라고 외쳤던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듯이, 미국도 한국을 버리지는 못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는 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에 중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반전의 기회도 잡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한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견디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북한이 아닌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후 아베가 친미노선을 겪자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어줍잖은 반미가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처지란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핵이 두려워 미북정상회담을 중계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 전략가는 아니다. 그러한 그가 남북정상회담에 온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며 문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통령을 이끌고, 또 대통령이 따라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통일의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다고 통일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받은 글
4월27일 남ᆞ북 정상회담과 6월초 북ᆞ미정상회담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편 주사파정부는 막가파식으로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질주하고 있다

반대의 소리나 비난의 소리는 듣지도 들어려고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로 가는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건 분명아닐텐데 그냥 마냥 지지와 환호를 하고 있는듯하다

이대로는 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공산국가로 변할것 같다!

이들에게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도 필요없다

김정은이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북ᆞ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핵폐기 선언을 하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이를 전제로 한 남ᆞ북의 대응전략을 비밀리에 꾸미고 있다면 미국과 범 자유진영은 완전 허를 찔리고 만다!

북한의 완전 핵폐기를 전제로 미국을 궁지에 몰수 있는 신의 한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주사파정부는 미국과 한편이라기보다는 북한과 한편인듯 하다

이런 형태의  미ᆞ북 정상회담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6.13지자체 선거는 주사파정권의 완승으로 간다

선거 직후 곧바로 남ᆞ북통일정부수립 발표를 남ᆞ북 양측이 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주장을 들고 나온들 너희들이 어쩔건데? 하고 나올수도 있다

범자유진영에서는 아직도 북ᆞ미정상회담이 깨어지고 이어서 북침을 하여 김정은 참수와 북한의 핵폐기가 될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공산당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다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하게 정권을 뺏으려고 노력해왔는지를 몰라서이다

지난 보수정권 때 집권자는 물론 정치인을 포함한 그 추종세력들 모두가 설마 설마하는 생각으로 중도ᆞ실용을 외치고 진보로 위장한 좌파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멋으로 알고 오히려 따라했다

어쩌면 자업자득인셈이다

그래서인지 우파들은 아직도 제밥그릇챙기기에 바쁘고,  정신도 못차리고 있다

아직도 갖고 있는게 너무 많아서인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전환 혁명을 서두르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적극 나서 총괄지휘 방어하고있는 사람이 없다

범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당대표는 아예 한쪽 눈은 감고, 한쪽 귀는 닫고 있는듯하다

남ᆞ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ᆞ북실무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주사파 임종석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이 조직은 공식적으로 남북이 짝짝꿍이 되어 비밀결사대와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첩질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해도, 체제전환을 위한  혁명전위부대 같은 일을 하고있다는 의심이 간들 어찌하겠는가?

1905년 을사늑약때 이미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1907년 사법권마저 빼앗겨 재판도 일본인에게 받아야 했다 그리고 1910년 통째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주사파에 의한 사회주의체제하에 21세기형 식민지국가가 될수도 있다

오호 통재라!

나라의 종말이 다가오는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Whytimes]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219

☆☆☆ 대한민국 현대사와 공산주의 ☆☆☆

공산주의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공산주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마음 속에 獨善을 심어주어 죄책감을 마비시키면 된다.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살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럼이 없어지면 인간은 웃으면서 즐겁게 수백만 명을 죽인다(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대).

獨善은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다. 니체의 말대로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릇된 확신이 가장 끔찍하다. 좌익사상의 출발점인 계급투쟁론이 바로 독선의 마약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한 편에 서는 세력이 있다. 광우병 난동-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철도노조 불법 파업-한국사 교과서 파동 등으로 편이 갈릴 때 왼쪽으로 정렬하는 세력은 한반도의 汎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든지 왜곡하여 북한정권이나 불법세력 편을 든다. 평소 북한정권을 비판하던 이들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법치와 불법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정권과 불법 편을 선택한다.

좌파라고 통칭되는 세력은 거의가 反대한민국, 反법치 성향이다. 스스로 從北(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좌파도 이념, 역사관, 가치관 문제에선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는다. 한국엔 ‘反北(반북)좌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자동적 줄서기의 비밀을 알면 한반도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예컨대,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하던 소위 민주투사들이 왜 反민주의 元兇(원흉)인 북한 독재자 앞에 서면 비굴해지는가? 인권을 신념으로 여긴다는 세력이 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가?

구체적으로 金大中, 盧武鉉은 왜 김정일 앞에서 작아졌던가? 소위 인권 변호사가 왜 악마적인 김정일의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한반도의 가장 큰 수수께끼의 정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세계관에 물들면 그렇게 행동한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은 간단하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動力(동력)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이고, 피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단결,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 건 독재이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자본가 계급을 말살한 뒤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반역과 賣國(매국)을 겸해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도 대상으로 본다. 국가의 기능, 즉 헌법과 경찰과 군대도 부정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한 국가부정세력이다.

계급투쟁론은 폭력을 통한 혁명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을 동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좌익이 가는 곳에 죽음이 있다.

한국처럼 공산정권과 대치,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提起(제기)한다.

첫째, 남한의 좌파는 계급투쟁론 신봉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는 북한정권과 일치, 자동적으로 利敵(이적) 세력화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인데 좌파는 이를 부인하므로 자동적으로 反체제가 된다.

셋째,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1 대 99 식으로 편을 가른다. 좌파가 가는 곳에 항구적인 분열이 있다.

넷째, 계급투쟁론이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게 된다. 한국의 좌파는 필연적으로 反美(반미)로 진행, 韓美(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敵(적)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좌파와, 공산정권이란 적과 싸우는 한국 내의 좌파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 프랑스의 좌파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지만 프랑스를 영국에 넘기겠다는 세력이 아니다.

한국의 좌파는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동시에 敵을 돕는다. 반역과 매국을 겸한다. ‘종북은 안 되고 좌파는 괜찮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택,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적 경제-민주-복지 대국으로 키운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張勉(장면)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면 정부가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학설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존재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 숭배주의자들이다.

권력을 잡지 못하였거나 잡았지만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남한의 좌파는 권력을 잡고 계급혁명에 성공한 북한정권 앞에선 작아지게 되어 있다. 이는 힘의 법칙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는 계급투쟁론의 본산인 북한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계급투쟁론자의 행동에서 공통점은 거짓과 선동과 無禮이다. 이들은 잘못임이 밝혀져도 인정하지 않는다. 독선 집단인 계급투쟁론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과 궤도수정은 없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이념적으로 마비된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것만 진실이라고 인정한다. 正義 위에 진실을 세우려는 자들이다.

계급투쟁론은 인간의 수치심을 마비시킴으로써 사람을 凶器化(흉기화)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간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흉기들과 싸우고 있다.


🎋 대한민국 현대사와 공산주의 ☆☆☆
(송 산 *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
역사관은 정체성의 초석)
https://band.us/n/a0a9wf58ebW6y



공산/사회주의: 가진자를 뺏았아 동등하게 나누어? 균등하게 노동한다? 같은 사회환경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의지 더불어 살자는 이상사회 건설은 인류발전의 역행이론!

부유 창출보다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마구 말아먹고! 원시사회로 되 돌려가는 것!

국가명분 사회/경제.. 모든분야 강압적 통제! 모든 주민들은 균등노동? 동등분배? 극소수 사회지배층이 대 다수 주민들을 법 윗에 강압적 통치! 1%미만 최상위 조직 관리책들만 계급에 따라 차등분배! 차등대접! 차등 부귀영화삶 누림!

이상사회 건설명분에 의무노동 댓가로 인균분배? 평등복지?.. 1인지배 철권통치자 필히 나타나 무한 권력에 아부/우상숭배.. 충성도에 따라 계급구축..

1인 통치자만의 황제삶! 나머지 조직관리책, 주민들까지 피 말리는 계급투쟁, 충성심 강요에 인생삶은 겨우 연명뿐 파리목숨!
자유, 민주가 없는 북한은 인간지옥! = 짐승삶!..    
노동안하면? = 당연히 무소득! = 개같은 죽음뿐!


종북좌파: 자유민주체제안에서 시장경제, 부유창출을 갉아먹는 좀비 조직들..

혁명, 투쟁!.. = 반 사회적 불만! - 시비! - 끝가지 괴롭힘!.. 거짓, 왜곡, 조작등에 능함..
상식, 논리, 법치, 인성, 윤리도덕.. 무시한 막가파 싸움꾼 조직..


주사파: 김일성악마가 공산주의이론 바탕으로 이상사회건설 명분을 위해 만든 평등, 나눔, 혁명, 투쟁, 철권통치등에 관한 이론에 현혹, 세뇌당한 사람들..

*자유민주체제에서 상식, 논리, 법치등에.. 깨달아 순응한 남/북한 주사파 초, 중, 고위급 관리책들을 교화시켜 남한 종북세력근멸, 지옥북한 체제봉괴에 큰 역할을..


대한민국 종북좌파/주사파 차이점? 조직/개인...


단순좌파: 평등, 복지.. 달콤한 속임수에 현혹되 자유, 민주.. 계념에 약한 사람들...


애국자: 좌우포 진심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파(전통보수): 상식, 논리, 이성, 법치.. 삶에 순응 자유민주, 공산주의(비 현실적 공상이론)에 대한 상식적 이해


진정한 우파: 자유, 민주.. 본질을 이해하고, 주사파들을 인식, 교화 할수있는 애국자님들...


종북적화: 남한/전세계 완벽치 않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빈부격차.. 단점! 모순! 가볍게 질문, 토론..
해결할 사회주의 이론서부터 시작,
북한식 주체사상 미화, 세뇌교육---평등, 무상복지등.. 달콤한 속임술에 현혹함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조직시스템이 권력 기술자들로 자리를 많이 채우신지 이미 오래되신것 같고요 권, 익 쟁탈에만 몰두하는 사회현실..

종북좌파 빨개놈들은 혁명, 투쟁, 복지나눔등 명분으로 단합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경쟁상대 거의 없는 조직을 확장해 막가파 깡패식으로 절대, 우위적인 익권 강탈을..

소위 보수우파(위장) = 기회주의자들은 학력, 경력으로 쌓아올린 단순한 권술(權術)전문가! 윤리, 도덕, 인성수양이 덜된 넘들이 권, 익에만 몰두! 국민들한테 모범적이지 못한채 존경, 대접만 받을려고함..

주관(主觀)적 독단(獨斷)관행에 사익(私益)기준, 이용뿐인 인간관계는 조직시스템을 썩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주 원인?
배타적 사고방식에 단합은 약할수밖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직화된 막가파 싸움꾼들한테 권익(權, 益)은 하나둘씩 쉽게 뺏기고 조직적 쟁탈보다 개인적 권익을 놓치지 않을려고 수호(守護)하는데에만 몸 부림, 끝가지 대접 받을려고 유능한 사람들을 배척, 후진키우고 양성은 안 한다...

權術가, 기회주의넘들은 익권을 얻기위해 더 많이 주는 세력쪽으로 쉽게 넘어 갔다면 비전 약하고 확신을 주지못한 자격미달 권술전문 리더넘이 주 원인! 조직이(다수 보수우파) 약 할수밖에..

해법: 나라,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애국자 위인 박정희, 이순신 같은 지혜 뒤어난 인물들을 필히 찾아내셔서 사회전체를 이끌어 갈수있는 모범적 조직시스템, 부패척결 할수있는 청렴한 작은 파워정부를 만들어 국민들을 지식보다 지혜롭게 교육시켜 정신, 사상부터 최우선으로 무장, 계몽시켜 대한민국부강! 민족번창의 길로 이끌어 가셔여 합니다...





거짓, 왜곡, 조작전문.. 북한의 졸개 뿐이신 종북, 주사파 빨개놈들을 믿느니 차라리 악의 축 뿌리인 정은이를 믿고 북한에 가셔서 밑바닥 지옥삶 체험해 봐라!

상식, 논리, 이성에 어긋나 많이 못자란 문죄인이 국가통치 1인자 될려고 장담! 성공! 막가파식 통치에 전 세계인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은 저질 문죄인과 함께 땅 바닥에 뒹굴고 짓밟히고 있다.. 

태극기집회, 애국행사에 참석 정권찬탈 문죄인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 내리실려는 모든 애국자님들은 다사다난한 우리민족사를 크게 빛내주시어 역사기록에 두고두고 남을것입니다

문죄인은 대통× 바지사장! 허수아비! 뿐이시다
종북빨개놈들과 함께 척결, 섬멸만이 제2의 한강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부강건설, 세계번영에 이바지 할수가 있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이 지상으로 정권찬탈 대해부.. 1. 반제청년동맹(서울대) 1. 반미청년회(고대)...
YouTube '(김미영 원장 강연) 주사파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했을까? | NPK 국민세미나
https://youtu.be/0c5O72al_ac  1:24:28



YouTube에서 '2017-6-9 충격증언 19대 대선 투표용지 두 종류 개표참관인 양심선언 인터뷰'
https://youtu.be/QuC5hlnFtFI  9:10


거짓으로 조작! 정권찬탈! 5.9 부정선거 당선된 문죄인은 2018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은 사기 투표로 대통령자리를 찬탈한 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맡길수가 없다! 북에다 대한민국을 받칠, 한미동맹 파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통령 자격없는 문죄인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필히 끌어내려여 합니다🚨 
한성주장군 '부정선거의 진위논란, 부정의 실체를 밝히다 - MFN 엄마방송 20180321
https://youtu.be/LPBMv-ng49E  24:37


YouTube에서 '신의한수 생방송 3월 16일 / 2017 대선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
https://youtu.be/liNApOW7m3A  43:00


YouTube에서 '2017 11 28 부정선거' 보기
https://youtu.be/U4ljfYBPNs4  6:47


YouTube '2017(19대대선 덕양구 개표상황) 심사계수기와 미분류(유효표,무효표 제각각)
https://youtu.be/l56yMlwhbWw  13:44


[태극 FM 생방송]  2017. 5.9부정선거 증인들 양심선언 현장 2018/3/16(금) 사대본사무실
https://youtu.be/8uHT7o05lUU  30:39


'문재인 5.9 사기 대선! 허다한  증인과  증거 속속  드러나!-거제도 김동성 전화생방송...
https://youtu.be/rwiIbwu82nc  1:33:24


YouTube에서 삭제함? '[뉴스타운TV] '충격' 2017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권 부정선거 폭로 -윤기자의 정상이 비정상을 말한다-
https://youtu.be/kADFCtlXu-w
https://t.co/CmPghvWZ6g  48:55





'지방선거는 없다' (선관위 감독하는 기관이 없고 예측 하는대로 한치의 오차없이 결과가 나오는 언론등과 짜고 치는 고스톱! 영원한 우방 미국의 북폭으로! 국가반란을 일으킨 현 정치권, 국회, 언론등.. 모두 박살! 낼것이다...)
https://youtu.be/PiVd-EXXKbI  2:54


YouTube에서 '[현장연결] 미국 트럼프대통령 국회연설…" 북한,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연합뉴스TV... (동시통역 동영상)
https://youtu.be/PjIwg30i-04     34:13

💖💖 🇰🇷🇺🇸 💓 💓  🇺🇸🇰🇷 💗💗

트럼프대통령 한국방문 국회연설 한/영어 전문
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126752&nidx=26753


YouTube에서 '[지만원] 문재인/김정은 독안에 든 쥐 (2018.3.13)' 보기
https://youtu.be/uEQxXTcWCLo  24:28


YouTube에서 '박근혜 복귀,  문재앙 처형,  이것이 정의다! (펌)' 보기
https://youtu.be/WY2sYRcIEqw  3:10


대한민국 사상 절실히 필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이사장님의 <사상의 빈곤>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73





'돈이 저절로 모이는 유태인 사고법 9가지' 보기
https://youtu.be/oQ79oLrcY30  18:09


조언, 배움, 체화.. 능력 키우기! YouTube에서 '뭘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3가지 비결' 보기
https://youtu.be/dazxg3RAreA  4:41


협상! 관점! 공감! '원하는 것을 얻는 최고의 방법'
https://youtu.be/4HfGRMuMdFo  8:58


1. 용서와 포용 2. 능력! 3. 신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 세가지만 지켜라! [LBC화술강좌]'
https://youtu.be/YQouw-gJH2k  13:41


YouTube에서 '[8대 고전읽기] 순수이성비판 (한자경 교수)' 보기
https://youtu.be/E7TTwhh1lJs  43:26

서양 정신과 철학체계 합리적 신관/심리관/우주관...
대륙합리론 ~논리주의 선험적 분석판단,
영국경험론 ~회의주의 경험적 종합판단,
독일관념론 초월적(자아) 선험=비경험 합리론, 경험론을.. 통합 개념화...
一, 인식(눈-표상) -주관[감성"시간과공간 내용 -경험적"] = 직관[표상"형식 -선험적"]
二, 형식(존재 -안경 -사물) -객관[이성"지성 -개념'내용 -경험적'"] 이성["범주'내용 -경험적'" =판단"형식 -선험적"]

안다(앎): 인식(눈) -주관현상, 형식(안경 끼고 객관 사물을 본다) + 객관(이성=참, 본질)...
주관/직관 -감성: 시, 공간
객관/개념 -이성: 12범주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YouTube에서 '힐링프로그램_[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인문학 뇌 만들기 '안나 강사'
https://youtu.be/qY5GtTeKy3s  22:43





지만원박사님 쓰신 글은 명필이십니다 아쭈 잘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말못한 속마음까지 다 대변해 주셨습니다
지옥 북한에서만 가능한 현실이 남한내에 존재하다니 법치무시, 막가파.. 쓰레기같은 저질 쌍욕말투, 깡폭짓들이.. 전 국민/세계에 수많은 약소 민족들까지 위압감을.. 대한민국국격 크게 훼손시킬수도 있어서 필히제지, 바르게 하도록 고치셔여 합니다👍


'지만원 "5·18은 대한민국 호령하는 악령"' 보기
https://youtu.be/X_T9d5Mh2Kw  3:12


(5.18, 문죄인.. 인해) 곰팡이에 뒤덮인 대한민국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7363&C_CC=BC


니미씨발 좃 같이, 이 씨발놈아, 니 시방 5.18이라 씨부렀당가~
나를 잔인하게 폭행한 광주, 빨갱이들이 소굴이요 쌍놈들의 소굴이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7845


내 황혼기 인생은 5.18 광주 폭력과의 전쟁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41


YouTube에서 '@@@지만원박사'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9iGU7p7-PVEt3E7cqF6meE-vEyIHZhqy


충격!!! 문죄인 좀비들 대한민국을 갉아 망친다!
촛불민심, 촛불언론.. 명분으로 정권강탈한 종북 좌파놈들 공산혁명 놀이로 학생때부터 공부는 거의 안하고 반평생 투쟁, 권,익강탈에만 헌신..
조선인민공화국 남조선총독!!! = 문죄인과 5.18 광주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YouTube에서 (전 CIA 요원 마이클리 박사 토론토 강연)1' 보기
https://youtu.be/hV3cmxGZwO0   40:39


국가도 지키지못한 보트피플에겐 베풀 나라는 없다!  '정치, 권력만 탐하는 위장보수! (펌)' 보기
https://youtu.be/2naeJIaw7WQ  3:19


미국의 선제폭격 이후.. 막연히 해주기를 바랄 뿐.. 뚜렸한 로드맵, 계획, 의지, 세력도 없다..
종북좌파세력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시나리오
http://www.ilbe.com/10176867520





외신,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나라가 자살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
http://www.thetruth.kr/mobile/article.html?no=2564


◆ 영국 BBC 문재인은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외교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  ◆
▶ 인류역사 역행!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http://m.cafe.daum.net/miraedeahan/hez2/12?q=bbc+문재인+공산주의자&re=1


지나고 보니 문죄인은 명목적인 대통령뿐 앞뒤말이 안맞는데, 이는 조종(操縱)에 의한 것임. 실선은 청와대가 아닌 어딘지에 숨어서 “‘아지프로’(선동선전)의 약을 먹은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지금 안락사 중...”
http://m.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61#_theptep


국민을 인질 삼아 자살할려는 것인가? 북한의 대남공작 알면 평양에 약점잡힌 남한 주사파가 보인다! 북한 무너지면 반역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 더 이상 발 붙여 살수가없어 사상절단 이판사판으로 북한체제를 끝가지 퍼 주어 살릴려 한다  '서울대 대자보-2017년말판' 보기
https://youtu.be/Femt4xRJL0w  6:16


혁명, 투쟁.. 익권다툼 밖에 배우지 못하는 종북빨개 좀비들이 앞으로 국가, 민족을 망국, 지옥길로 끌려가고 있다!
'핵보다 무서운 내부의적-한국내 간첩들!'  
https://youtu.be/nQScnm9fYuQ   24:55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려 발광하는 자들! (펌)  -  서울대 대자보'
촛불강요 종북빨개 좀비들은 북괴랑 함께 필망!
베트남통일에 협조했던 공산주의자들 1순위 숙청!
https://youtu.be/C4juhuOTJfc   11:44





🎋 대한민국 현대사와 공산주의 ☆☆☆
(송 산 *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
역사관은 정체성의 초석)
https://band.us/n/a0a9wf58ebW6y


#역사기술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두 얼굴
    보수적 자유주의 Vs. 진보적 자유주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geofkings2&logNo=22034890072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YouTube에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보기
https://youtu.be/mS8Ryf65sWM  13:42

YouTube에 '다큐프라임 자본주의(5부작)'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vLEsfdTLaJzeSD-O_JNHXmFH2wBawJF





**연방정부 첫 시장.. 광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jminsim&logNo=221222926231&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blog.naver.com%2Fgjminsim%2F221222926231


전라도가 정말 기괴한 인간집단이라고 생각들때!
http://www.ilbe.com/10394645449


 전라도 별곡
http://www.ilbe.com/10370494939


YouTube '도저히 이해 안가는 전라도! (펌)'
https://youtu.be/rml_YxDKh3M  5:02


광주 518 사태 북파공작과 절라인민공화국의  정체🤢   절라인민 공화국 만세이👹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4&wr_id=22860

작성자 Long 17-08-11 03:39 

역대 정부에서 한 곳 고등학교 출신이 이렇게 많은것은 한국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인사도 가능한 건가?

문재인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세밀하게  

발탁배경등을 세밀분석해서 국민들 앞에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ㅡ총리 호남  광주일고 출신
ㅡ사회부총리  광주일고
ㅡ검찰 총장    광주일고
ㅡ농림축산장관  광주일고
ㅡ헌법재판소장  광주일고
ㅡ청와대정책실장 광주일고
ㅡ육군참모총장  광주일고
*해방 후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인사가 있었나?

이거야 말로 절라인민공화국 만세이가 아니겠는지.
사악한 공산주의식 정권이로구나 .

광주 518 사태 북파공작과 절라인민공화국의  정체를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한곳 고등학교 출신이 이렇게 많은것은 처음이다.
http://kimiy050.tistory.com/m/16095

栢川  2017.09.29 08:23  
... ...

'문벌구 재앙정부는 호남정부'

[이슈] 누군가 호남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 : 광주매일신문

문죄인 재앙정부의
    "탕평인사"는 이러했다.

청와대 및 직속기관
✔비서실장 임종석/장흥
✔정책실장 장하성/광주
✔국민소통수석 윤찬영/전주
✔정무비서관 한병도/익산
✔정무기획 진성준/전주
✔시민사회비서관 김금옥/군산
✔이사비서관 김우호/고창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순천
✔일자리기획비서관 이호승/광양
✔제2부속실비서관 유송화/고흥
✔국가안보실1차장 이상철/나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함평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두/나주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장성
사법부
✔검찰총장 문무일/광주

행정부 및 관련기관
✔국무총리 이낙연/광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광주
✔육군참모총장 김용우/장성
✔법무부장관 박상기/무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완도
✔국토교통부 장관/정읍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나종민/광주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해남
✔환경부차관 안병옥/순천
✔여성가족부 차관 이수진/광주
✔보건복지부 차관/권덕현/남원
✔외교부 2차관 조현/김제ㅈ
✔행자부 차관 심보균/김제
✔금융위원장 김요범/무안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광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해남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형욱/순창
✔산림청장 김재현/담양
✔통계청장 황수경/전주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남원
✔농촌진흥청장 라승용/김해

호남조선인민공화국이 되었네요~!
이러고도 적패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지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여 정신차리시길~~~!!! 


대한민국은 광주의 식민지 -  이게  나라냐 ?
http://blog.daum.net/gmc2375/123



5.18=폭동! 반란! 조선중앙방송 5.18 영상 방영
https://www.google.co.kr/search?q=조선중앙방송+5.18+영상+방영&client=tablet-android-kt-kr&source=android-browser&dcr=0&prmd=vni&source=lnms&tbm=vid&sa=X&ved=0ahUKEwj1m6Csn4XaAhXJn5QKHXd6C88Q_AUICSgB


옮긴 글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원로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심도 깊게 비판했다. 그와 나눈 대화를 문답으로 정리해주자 숙고에 들어간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을 거론하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인터뷰 게재를 거부했다.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 익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그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체제 유지한 통일은 없다.


통일이란 체제의 통일이다. 한 쪽 체제가 무너져야 이뤄지는 것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 체제가 먼저 무너졌기에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베트남 통일은 무력으로 한쪽 체제를 무너뜨렸기에 달성되었다. 한 쪽 체제의 붕괴가 없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리라고 보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난센스다. 그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비핵화를 약속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다면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한 말을 반복할 것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정의용 특사는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단 비핵화를 거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할 것인데, 우리는 줄 수가 없다. 문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중요한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는가.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북한학을 했거나 북한만 보는 이들만 포진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자력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독립과 분단은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의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수뇌들이 한 얄타회담의 결과물이고, 분단은 미소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분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은 사라질 듯 했는데 미국의 의지로 회생했다. 그해 겨울엔 북한이 없어질 뻔 했는데 중국의 개입으로 살아났다. 외세가 강하게 개입했기에 분단은 강력해졌고 지금의 정전체제가 이루어졌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주체들 간에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유엔)과 북한·중국이고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는 정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은 나라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핵도 정전체제의 결과물이니, 미·북·중의 합의가 있어야 실마리가 풀린다. 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처지인 것이다. 이것이 싫다면 힘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무력을 써서 외세를 밀어내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북한은 바로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인데 자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꾸미니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모든 나라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전체제의 유지다. 정전체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력균형이다.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대 1이 넘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니, 북한은 핵개발을 해 다시 세력균형을 잡은 것이다. 그러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들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된다.

한반도의 균형이 깨지면 동북아의 세력균형도 흔들리는데, 자국에 유리한 변동이 아닌 한 주변국들은 균형이 흔들리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불리해지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준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의지로 하기 어렵고,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을 강조할수록 외세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통일은 역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통일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통일의 기회를 주니 그때가지는 통일을 외치지 말고, 역사적인 변동에 의해 통일의 조짐이 보일 때 단호하게 그 틈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전력하라는 것이다.

독일 통일도 역사가 한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도 서독에서는 통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이 적었다. 다만 콜 총리가 낌새를 알아채고 줄기차게 고르바초프 소련 총비서를 설득해 역사를 전진시켰다. 그때 콜 총리가 소련에 지원을 결정한 금액이 약 300억 달러였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왔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통일은 역사에 맡기고, 통일이 일어났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역량부터 키우라고 했다. 역사는 반드시 기회를 준다. 그때에 대비해 강한 경제력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쇼는 그만하자.

친미를 위해 반미를 해온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을 해줄 나라로 미국을 보기에 핵을 개발해왔다. 남쪽은 상대할 의사가 없었으니 이를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어도 미국은 반응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조여 오기만 하니, 북한은 할 수 없이 한국을 끌어들였다.


親美 위해 反美를 하는 북한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을 너무 두려워했다. 평창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강박과 자신하지도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의식한 탓으로, 바로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그리고 특사를 보내 미북정상회담까지 열기로 했으니, 김정은의 도박은 성공한 셈이 되었다. 통남을 함으로써 통미의 기회를 잡았으니, 북한은 통남을 잘 하고 있는 양 ‘가을이 왔다’도 하자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덥썩 받아준 것은 계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는 북한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을 빼고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했으니, 안 만나줄 이유가 없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김정은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한국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그러자 북한을 압박하고 있던 시진핑이 갑자기 ‘나도 있다’는 식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은 북핵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미국․한국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그 핵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가까워진 후 북중 마찰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거꾸로 중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니 바로 김정은을 불러들여 환대를 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다’나 ‘우리끼리의 시각’으로만 보면 계속 오판을 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의 시각도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패권국은 2등 국가가 급격히 추격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1990년의 유럽 냉전 종식으로 치열했던 소련의 추격을 차단했다. 그 무렵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외치자, 환율과 관세 등으로 압박해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방심했다가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은 긴 침제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해 2010년 국가 GDP에서 일본을 재치고 G2국가가 되었다. 2025년에는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게 되었으니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주저 앉혀야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주겠다고 한 것은 북한 카드를 대중(對中)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그것을 알아차렸기에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변심하지 말라고 환대해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향후 50여년간은 미국을 앞지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소련과 일본의 추적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경제적 압박으로 중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반드시 자기편을 확인하기 위해 줄 세우기를 시킨다. 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딘 것이다.


사상유례가 없는 주한미대사의 공석


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의 시각이 좋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트럼프는 주한미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대사가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한국에 더 있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양 축이 주한미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인데, 이 자리에 오려고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는 증거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가까이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척하지만 아직도 사드는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도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사드 문제로 발길이 끊긴 중국 관광객 시장은 연 7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우리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에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차단할 교류가 많지 않았다. 

미국은 다르다.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환율조작국을 운운하자 시진핑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이그러졌었다. 미국이 환율문제를 꺼내면 그렇지 않아도 밑바닥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위태로워진다. 노라고 외쳤던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듯이, 미국도 한국을 버리지는 못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는 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에 중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반전의 기회도 잡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한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견디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북한이 아닌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후 아베가 친미노선을 겪자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어줍잖은 반미가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처지란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핵이 두려워 미북정상회담을 중계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 전략가는 아니다. 그러한 그가 남북정상회담에 온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며 문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통령을 이끌고, 또 대통령이 따라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통일의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다고 통일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펌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 입장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선고(2018. 4. 6.)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

1.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세칭 국정농단의혹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 이 같은 선고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018. 2. 13. 최서원에게 징역 20년 및 180억을 선고할 때 미리 예고된 바 있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 판결이유 역시 그간 김세윤 재판장이 최서원을 비롯한 피고인 김종, 차은택 등 관련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인용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양형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송 진행 및 선고 내용상 중대한 문제점

(1)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 이 사건은 2017. 3. 31.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1년여의 구금기간이 경과해서 겨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애초부터 구속영장 효력 기간 6개월로 심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탈법적 방법으로 구속기간 6월 경과 즈음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같은 구속기간 탈법 연장은 유엔인권규정의 구금의 자의적 장기화에 정면 위배됩니다.

▶ 재판장의 법리착오에 기한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이후 파행적인 심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파행재판은 전적으로 김세윤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이라는 허울뿐인 형식적 절차만을 따랐을 뿐, 형사절차에서 구속・구속기간에 관한 법규범의 인권보호적 정신에는 눈 감았습니다.

(2)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 구속기간에 쫓기자 1주에 3회 내지 4회 공판을 강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이 같은 공판진행은 박 전 대통령을 단순한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로 인식한데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지만, 피고인은 형사 소송의 주체이고 정당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절차상 기본권 존중 가치에 입각한 공판진행은 보지 못했습니다.

(3) 최서원과의 공모와 그 증거

▶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과 공모했다는(특히 뇌물에 대해)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건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검찰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의당,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중형까지 감수하고 최서원이나 그의 딸을 위해 뇌물 범행을 할 상당한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점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동기 없는 중죄범행은 없습니다. 더구나 뇌물범행은 우발적・충동적 범행형태가 아닙니다.

▶ 공모범행 인정 증거는 최서원 때와 마찬가지로 ① 통화 횟수, ② 안수석 수첩의 단어 몇 가지 기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리・추측을 담은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서류나 진실이 훨씬 많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선고 TV생중계의 위법성

(1)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방송 생중계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였습니다.

(2) 재판장이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의 이익」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고 공판은 공개 재판이었고, 언론사 취재진이 TV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선고 과정과 내용을 송출하여 국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건 TV 생중계는 별개라고 하겠습니다.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1심 재판장이 판결선고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영역은 ①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② 재판이 밀실에서 재판관이나 검찰관에 의해 전단되지 않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법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형집행 현장, 즉 교도소나 구치소의 운용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일반 예방적 효과보다는 수형자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해야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1심에서 그것도 정치적 사건이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건에 있어 재판장이 TV에 나와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내외에 전파되게 한다면, 영상매체의 파급력과 파괴력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범의 무죄추정의 이익은 사회적 평가에서는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① 피고인의 인권존중

②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겠습니다.

▶ 이건 국정농단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재판장 본인이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TV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으며, 언론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의 생중계 불허에 대해 어느 언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 측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의사에 반한 TV 생중계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합니다.

(4) 결국 이번의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한판으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1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정사실화 하려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 어(結 語)

▶ 기획된 국정농단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하였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입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재판장의 의도 여하와는 달리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 유취만년(遺臭萬年) : 냄새가 만 년에까지 남겨진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름을 영원(永遠)히 장래(將來)에까지 남김

[출처] 판결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 입장문|작성자 동소하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오늘 우리는 일천만 기독교인들과,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애국국민들과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대통령님과 미국국민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먼저 저를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신소걸 목사 입니다.

● 제가 어렸던 1950. 6. 25일, 동족상잔의 원흉, 북한독재자 김일성이 저지른 6. 25 남침전쟁은 무고한 수백만 국민의 사상자를 내었고, 천만이상 이산가족의 아픔과 희생을 자행한 끔찍한 전쟁 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버님은 충청도의 아주작은 시골마을의 면장으로 계시다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들에게 어린 제가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하셨고, 무참히 학살 당하시는 걸 목격하고 평생을 반공 정신으로 무장된채 아버지 없이 편모 슬하에서 살아온 불쌍한 그 어린아이가 고마운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종인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 또한 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패망월남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패악과 만행을 보았고, 교회가 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종교가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에 누구보다 친미, 반공의식이 뚜렸한 목사입니다.

●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일가친척 부모형제 모든것을 다 잃고 초근목피 생활로 먹을것이 없어 제 또래의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요, 국민 모두가 아사상태로 죽어가던 이 불쌍한 민족을 당신의 나라 미국이 주도하여 선교사님 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과, 빵과, 우유를 주셨고, 먹을것과 입을것은 물론이요, 생활용품을 무제한적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비롯한 이 민족이 전쟁참화를 딛고 일어날 용기를 주시어 오늘날 이갈이 잘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 미국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한국국민 들은 당신의 나라 미국이 이나라를 살려 주신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6. 25 시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샛 빨간 공산국가가 될 뻔 할때 미국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무려 54.246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하셨고, 103.284 명이 부상 당하시어 평생을 고통 당하시다 이제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 어르신 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민족은 항상 당신들을 은인의 나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 미국이란 고마운 나라는 우방 16개국 용사들과 함께 총칼을 들고와서 이나라를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70년이 다 되도록 튼튼한 안보로 경제발전을 도와 주셨기에 오늘날 이나라가 세계경제 10대 강국으로 자리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국이요, 형제나라요, 은인의 나라이며, 피로 맺어진 혈맹의 국가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않고 있답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님~!
이 나라는 문재인 좌파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촛불난동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결탁과 민주노총과 산하 모든언론사 까지 전부 한 통속이 되어 마침내 2017. 3. 10일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부터 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단 대통령을 구속부터 시켜놓고 2017년 5월 9일 졸속으로 치뤄진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 지금의 문재인 좌파 종북 김일성주체사상 정권이 들어서더니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비운의 왕비 "마리 앙뜨와네뜨" 식의 마녀사냥으로 온갖 죄를 덮어씌워 불법으로 감옥에 계속 구금시킴은 물론, 인권을 무시한채 살인적인 재판을 감행해 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후 4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은 자신의 "공약" 이라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마치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처럼 전 정권에 협조했던 자들과 전 정권실세 들의 비리를 들춰내 모조리 잡아 가두며 심지어 미국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보수우파들 까지 궤멸시키려 불태우는 중" 이랍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정권은 문재인을 반대한 59%의 국민들의 원성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정권은 전임대통령의 궐위시 치뤄진 보궐선거 였음에도 2017년 2월 24일 밤 24시 까지인 전임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넘기고도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점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부여당은 물론 청와대와 모든 분야에 포진하고 있는 "김일성주체사상" 신봉자들은 3대 세습 독재자요, 살인마인, 오직 김정은의 비위만을 맞추며 대한민국을 악의 소굴인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믿고 따르는 59% 국민들의 항의도 무시한채 오직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지방분권제 헌법개헌을 시도하여 결국엔 "고려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 이 민족을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잔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이정권은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남북 수뇌부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보수우파의 이 국민들을 속이고~"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부각시켜서 결국 [핵폐기 / 비핵화] 보다는 시간끌기 꼼수로 핵기술을 완성하여 미국과 동등한 핵 강국 위치를 확보 하기위한 잔꾀를 부리는 것이니 절대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 저들은 과거 70년전부터 거짓과 선동, 선전, 술책의 "거짓의 달인" 들로서 이들의 계획들을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그 어느곳도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도 없고, 불법탄핵 촛불시위와 태극기 애국집회 현장에서도 공정한 보도는 한곳도 없는 편파적 언론, 방송의 통제속에 살고 있는 "보지못하고 듣지못하는 국민들" 이 돼 버렸습니다.

●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한국은 4월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5월말에 있을 미북간의 정상회담을 놓고 좌파방송 매체들은 마치 남북통일 이라도 된 듯이 국민을 속이면서 떠들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과 좌파 공산주의자 들의 핵폐기 보다 어찌하든 핵기술 완수의 시간끌기 작전" 임을 알고 있기에 심히 우려하며 감히 트럼프 대통령님께 저들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편지를 쓴답니다.

● 저에게는 국방의무를 마친 아들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시민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이 저희 부부에게 위험한 한국에 사시지 말고 미국에서 자기들과 손자와 같이 살자고 초청했지만 저는 누란의 위기인 현재의 조국을 떠나지 않고 친북화 되고있는 일부 기독교계와, 안보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매일같이 교회와 시민, 사회단체에 나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안보강연과 각 교회 초청설교 에서도 "친미 / 반중 정책으로 살아야 이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며 앞장서서 외치는 애국목사 이기에 조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와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들은 은인의 나라 미국을 배신하고 반미, 친북, 진중, 정책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좌파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친미, 반북, 반중, 정책" 으로 나가야 이 나라가 살수 있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채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 오늘 저희들은 일가친척 부모형제를 떠나 이국만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위해 힘들게 근무 하면서도 한국 정치사정으로 푸대접을 받는 미군들을 위해 "대한민국 천만기독교 운동본부" 를 결성하고 또한 “무궁화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 라는 기도단체를 만들어 전국의 목사님 들과 천만기독교인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의 애국시민 들이 주축되어 "미군들을 위로하자" 는 슬로건 아래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님~!
68년전 김일성의 6, 25 남침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나라인 미국과 미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헌신적으로 주둔해 오신 미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우리국민들은
1) 우리는 한미동맹을 적극지지하고 미군주둔을 적극 환영하며 "미군을 사랑한다~!"
2) 우리는 위장평화를 결사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북한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 정권을 결사 응징한다~!
3) 우리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북한의 핵을 완전 재기불능 하도록 영원히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전쟁부르는 미군철수를 결사 반대하며, 전작권환수도 결사 반대한다~!
5) 우리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이땅의 종북좌파 주사파정권의 퇴출을 강력 촉구한다~! 하고 오늘도 외칩니다.

● 오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 애국국민들이 함께뭉쳐 부르짖는 "미군을 사랑하자" 는 이 외침이 주한미군 들과 본국에 계시는 그 가족들 에게 다소라도 위로가 되시고, 그 가정들과, 미국 국민들 모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일천만기독교 애국운동본부 /
무궁화기도운동 총연합회(무기총) /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 /

대한민국 평택 캠프험프리 정문앞 집회 현장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7
순복음우리교회
신소걸 목사 드림

공산주의의 본질, 사회주의 붕괴와 북한


 


 

서옥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1. 공산주의의 본질


 

(1)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혁명 앞에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The Communists disdain to conceal their views and aims. They openly declare that their ends can be attained 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of all existing social conditions. Let the ruling classes tremble at a Communistic revolution. The proletarians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They have a world to win. Working men of all countries, unite!)


 

이상은 공산주의 시조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1848년 2월 21일 런던에서 발표한 그 유명한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anifesto of Communist Party)의 마지막 대목이다. 능력껏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가져가 풍요한 물질생활을 누리고, 노동하는 일상생활이 재미있고 여유 있으며, 계급도, 군대도, 법도, 국가도 없는 지상천국이 이룩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낙원으로 가는 길(the way to paradise)’의 각본이다.


 

※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단순 비교


 

자본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일한만큼 가져가지 못한다(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가져간다.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역사발전 5단계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중세 봉건제 사회→근대 자본주의 사회→미래(현대) 공산사회


 

※공산주의의 무신론사상-종교말살론


 

공산주의는 무신론(無神論) 사상이며, 따라서 종교말살론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으며, 공산주의 혁명을 성취시킨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현대 종교는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종교가 인민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집권초기부터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 이고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우리는 왼뺨․오른뺨을 다 때려야 한다>며 타인에 대한 사랑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교리에 악담을 퍼부었다.


 

※공산주의와 전쟁


 

마르크스는 “전쟁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강화하며 확대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회집단 상호간의 무력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를 위한 수단과 방법 및 행위가 전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주장은 계급투쟁에서 “역사에는 유일하게 항구적인 투쟁만이 존재하는데, 그 투쟁이란 바로 가난한 자의 가진 자에 대한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를 성실히 수행하면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한다”고 정의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반대하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해방전쟁에는 찬성한다”며 전쟁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켰다. 이 같은 공산주의의 폭력혁명 이론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이념 전쟁의 회오리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공산화, 6․25 전쟁, 베트남전쟁, 캄보디아 내전에 따른 폴 포트의 대학살(The Killing Field)등이다.


 

지난 1997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黑書)>(The Black Book of Communism - Crimes Terror Repression)의 통계에 의하면 숙청, 집단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 등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1억 명으로 나타나 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는 약2천500만 명. 공산주의의 인간 말살이 히틀러의 네 배나 된다.


 

실제 옛 소련 내무 인민위원회 위원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 명단은 책으로 383권인데 모두 4천500만명이 넘는 인원을 죽인 것으로 돼있다. 스탈린은 혁명에 방해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한 처형을 단행했다. 그는 에조프를 내무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1936-1938년 기간동안 제일 큰 위협인 군대를 제거했다.


 

냉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세계 정치질서 등장


 

- 독일통일(1989), 소련해체(1991)→ 현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 이념의 퇴조와 실용주의, 실리주의 강조(진보와 보수의 대결 약화)


 

-미․소 양극(bipolar)체제 →미국 중심의 유일초강대국 단극(unipolar)체제(Pax Americana)


 

-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새로운 질서유지 수단 변경


 

△ 진보와 보수의 구분(선악개념이나 도덕적 우열기준 아니다)


 

진보 → 급진개혁. 평등. 분배. 타파. 반전통. 이상. 정부개입. 민족주의 중시


 

보수 → 점진개혁. 자유. 성장. 보전. 전통. 현실. 시장주의. 세계주의 중시


 

△강대국과 선진국 개념의 변화


 

강대국-국제질서 형성에 영향력을 많이 갖는 나라(군사력․핵무기 등 )


 

선진국-누가 시장을 많이 갖느냐로 결정


 

미래의 선진국- 누가 지식, 정보, 아이디어를 많이 갖느냐로 판가름


 

-미국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변화


 

냉전시대-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


 

탈냉전시대-개입(engagement)과 확장(enlargement)


 

△개입이란 선택적(selective)개입을 말하고 확장이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미국적 또는 보편적 가치의 전 세계 확산을 의미.


 

9.11사태이후 -예방차원의 선제공격(preemtive strike, preemtion)→부시 닥트린


 



 

(2) 사회주의의 특성


 

원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내놓기 이전부터 사회개혁 사상의 하나로 등장해 왔다. 특히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철학자들이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다.1) 이들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예를 들면 실업, 공황,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극히 온건한 인간주의(hum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제약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복합적인 사상이나 이념 및 운동을 의미하며 그 특성은 크게 생산수단의 사회화, 분배를 통한 복지국가의 수립, 평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와 통제는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국유이다. 물론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국가에서 기업들의 국유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성장이나 경쟁, 생산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성장과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분배를 통한 복지국가의 수립이다.


 

마지막으로 평등 개념은 사회주의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사회주의의 특징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복지국가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회가 대부분 또는 주요 생산수단을 사회화 하고도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등은 사회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유사 이래 인간을 얽매였던 물질적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목표이다. 만일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면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시장기능보다는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 관심은 개인의 이기적 욕망추구 대신 공동체의 필요와 권리를 강조하고 나아가 협동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이기주의의 추구보다는 동료애, 단결, 동정 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전통의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평등지향, 공익추구, 협력강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부와 계급의 차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부를 균분하고 계급을 타파할 것을 주장하는 평등 지향 정신은 사회주의가 지닌 장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강자를 위한 논리가 지배적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사회의 주역으로 인식하여 모든 시책을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반해, 사회주의는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 즉, 무산 계급을 사회의 주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체제를 이끌어간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그 목적을 추구하기위해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해낸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정통적인 국가나 민주적 통치기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제도를 폭력혁명에 의해 일시에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가 인간을 사악하게 하는 근원이라 하여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나, 이러한 사회주의 개혁을 민주주의적 절차,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과격사상과 다른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주의라는 말과는 그 뜻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마르크스 이전부터 있어왔던 원래의 사회주의 사상과도 구별되는 것이다.2)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의 과도적 단계가 사회주의, 즉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이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붉은 혁명’을 완수하고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자신들은 ‘공산주의 국가’로 부르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칭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는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며 폭력혁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로 존재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스미스(Adam Smith)의 지적처럼 ‘개인의 이익(self-interest)’3)추구가 동력인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 투쟁심을 그 밑바닥에 깔고 이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마르크스 이론의 내재적 결함


 

▲ 유물론과 인간 소외


 

청년기 마르크스의 철학적 주제는 인간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소외(alienation)4) 였다. 소외문제 연구가로서도 유명했던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견해에 따르면 소외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의 창조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말한다.5)


 

마르크스는 물질이 모든 변화의 기초이며, 역사발전의 원동력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물질로 보았다. 이는 우주와 인생의 근본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는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에 입각, 우주와 인생의 일체 현상은 물질변화의 결과이며 물질을 떠나서는 우주와 인생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이와 함께 물질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유물사관(唯物史觀, the materialistic conception of history)의 논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지위를 완전 부정했다. 자연․사회․사유 등의 발전을 물질의 운동․대립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 materialistic dialectic)6)이다. 물질이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생활이 전적으로 물질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닌 데도 말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물질을 제1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역사의 중심에 올려놓고 인간을 물질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되는 제2의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역사의 중심에서 끌어내려 비하하고 소외시킨 것은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외는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발현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소외의 기본적 형태는 소외된 노동에서 나온다. 노동자는 자신의 일부인 힘과 노력과 기술과 시간을 팔아 생명을 유지하므로, 소유에서 소외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역사와 세계, 사회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의지와 창조성과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폭력의 정당화


 

마르크스는 역사는 부단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즉 그는 인류의 역사를 부르주아(유산계급)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최후에 노동자의 통치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적당한 시기에 폭력에 호소해야한다면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사회 진화의 한 변칙적 현상, 부수적 요인에 불과한 원인을 ‘투쟁’이라는 한 방법으로 개괄하여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했다는 것은 커다란 결함이 아닐 수 없다.7)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는 폭력혁명이 공공연하게 선언돼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지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를 전면 부정한다. 오직 사회 개선 혹은 사회 구성원의 지위 개선은 폭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합리화 하기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질량호변(質量互變)의 법칙, 모순통일(矛盾統一)의 법칙, 부정(否定)의 부정 법칙 등을 내세우고 있다.


 



 

▲ 경쟁의 배제와 능률성 저하


 

사회주의는 지나치게 인간의 본능적 자연성을 배제하고 사회성을 강조하며 개인 욕구 충족을 억제하고 사회욕구 충족을 지향하기 때문에 효율이나 능률이 향상되지 않는다. 개인욕구 충족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악성 경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선의의 경쟁마저 포기하도록 만든다면 사회의 비능률화를 막을 길이 없다. 따라서 매사에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극도로 저하되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회주의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창의성 결여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하여 물질적 생산과 노동적 가치만이 중시되고 인간의 창조적 역량이 기초가 되는 정신, 의식, 심리활동 등은 경시된다. 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획 경제에 의한 중앙통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은 단지 상부에서 지시된 목표량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고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 의식의 경시와 계획 경제의 실시로 인한 창의성 결여는 사회주의의 큰 결함이 되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또 다른 결함인 비효율성과 함께 사회주의 저성장, 저질생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 자유침해


 

사람은 누구나 자유스러운 개인 생활을 갖기 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기가 힘들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람을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로운 정치활동, 자유로운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살기보다는 통제된 틀 속에서 규격화된 삶을 영위하게 만든다. 개인의 욕구를 극도로 개방하여 사회적 문란과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욕구를 극도로 확대하여 그 충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의 실현과 사회적 욕구충족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신성한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목된다.


 


 

(4)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 혁명사상의 기초는 계급투쟁의 역사관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처럼 계급이익을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 지배계급간의 투쟁사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를테면 중세에서의 교황과 황제간의 권력투쟁이나 십자군전쟁, 나폴레옹전쟁, 몽고제국전쟁 등이 모두 계급투쟁의 변형태라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계급론은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든 일반화되어 있는 거대한 중간계급, 이른바 화이트칼라 계층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한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계급 양분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혁명이론과 전위당 이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공산당이론의 허구성은 기존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당간부와 권력기관 관료들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신흥계급, 새로운 착취계급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편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서만 보는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 역시 어떤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불변의 일반법칙으로 확대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법과 질서의 유지에 한정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성립 가능한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논리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법과 질서유지라는 기능 이외에도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창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획일주의적 공산사회야말로 체제유지를 위해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를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 사회, 정치이론은 여러모로 그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완성태의 공산주의 사회 정치형태는 국가소멸과 함께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구현되는 사회이다. 이 시기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요구)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원리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로만 일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슬로건은 그 자체가 반인간적(反人間的)이다. 예컨대 감 10개가 달린 감나무가 있다고 치자. <갑>이라는 사람은 키가 크고 팔이 길어 열심히 10개를 땄고 <을>이라는 사람은 나무그늘에 않자 콧노래만 부르다가 “노래를 불러주는 노동을 했으니(능력에 따라 일했으니) <갑> 네가 딴 것 중 5개를 노래 값으로 내 놓아라” 한다든지 또는 “요구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으니 나는 노래를 불러 배가 고파 10개를 몽땅 먹어야겠으니 다 내 놓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며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인가?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는 제한된 자원밖에 없어 인류가 아무리 아껴 써도 다 써서 없어질 날이 오기 마련인데, 이처럼 요구대로 분배한다면 무제한의 인간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한 자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처럼 마르크스의 이상 세계가 실현되자면 ①물품의 생산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②사람이 스스로의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참을 줄 알아야하는 즉, 이타적(利他的) 인간이 되어야 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공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할지 모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제일 큰 인간 욕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과연 모든 욕구에 앞서 “노동하고 싶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개혁할 수 없는 사악한 사회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공산주의에 의해 타도, 전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 후에 지상에 유토피아(utopia)적인 완전히 멋진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적과 동지의 철저한 2분법적 전복의식


 

포퍼(Karl Popper)는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문제를 푸는 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enemy)’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타도되어야 할 적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그들은 ‘책임’ 대신 ‘증오’를 선택했다. 이는 처음부터 커다란 오류였다.


 

원래 편 가르기는 공산주의 혁명의식의 출발점이다.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고 보는 유물론,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라고 보는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이 서로 대립돼 있는 것으로 인간과 우주를 설명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동무가 아니면 모두가 원수’로 보는 절대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관념론자들이기 때문에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의(敎義)에 따라 일찍이 그의 ‘제자들’인 레닌․트로츠키․스탈린․모택동 등은 혁명을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사회 성원 전체를 인민 대(對) 비인민으로 철저히 2분했다. ‘인민’들 사이에만 동지적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비인민’들에게는 적대적 독재를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혁명집단 북한도 세계를 미국에 대한 반제(反帝)투쟁으로 2분하고 미제(美帝)쪽에 선 것은 모조리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련의 사회주의 이론가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영국에 첫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25년에 펴낸 <영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Is Britain Going?)>8)에서 “먼저 적을 만들어라”라고 노동자를 선동한다.


 

그는 사회주의 선동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자와 무산자로 양분해 적을 만들고 끊임없이 적개심을 유발하라고 주문한다. 노동자계급은 산업사회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지만 부르주아계급의 박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투쟁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격려한다. 트로츠키가 적으로 모는 집단은 부르주아로 통칭되지만 자본가, 지주계급, 기업가, 은행가, 왕족, 귀족, 성직자 등 출신성분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트로츠키가 사회구성원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적개심에 불타고 있어야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투쟁 할 때는 혁명을 방해하는 반동세력과 맞서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의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life and death fight)’ 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다. 트로츠키는 그의 책 여러 곳에서 부르주아와 노동계급간의 투쟁에는 목숨과 죽음이 걸려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 예를 들면 struggle to the death, fight to the death, struggle for life or death, question of life or death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포퍼에 의하면 또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그건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혁할 수 없고 파괴할 수만 있다는 주장이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지만, 당시의 자본주의는 개혁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가 살아 있던 동안에 영국과 독일 두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후 끊임없이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했던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모두가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기계장치 속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9)


 

마르크스는 경제가 사회의 생존에 큰 비중을 갖는다는 생각을 너무 과장했고, 모든 것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분명 오류였다. 왜냐하면 사회는 매우 복잡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종교·국민성·우정·교육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게 마련이다.


 



 

계급투쟁의 허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선언’10)에서 밝힌 자본주의의 모순, 붕괴론은 이제 자본주의의 건재함을 본 우리들에게 잘못 된 인식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산당 선언에는 또 다른 많은 문제점과 함께 마르크스 자신이 간과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부르주아계급과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서로 적대관계 속에서 투쟁을 벌인다는 계급투쟁론이다. 선언문에서는 지금까지 역사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의 역사로 가정하고 현대 산업사회가 낳은 부르주아 계급이 그 존재 자체의 모순점으로 낳은 프롤레타리아 계급과의 투쟁으로 부르주아의 멸망과 함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과연 인류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였을까? 역사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피억압자들에 의해 역사적 변혁을 이룬 실례는 있다. 하지만 역사 전체가 투쟁의 역사는 아니었다. 때론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거나, 위기에 상호 협력으로 대처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오히려 무수히 많았다. 즉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에 있어서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는 상호협력, 화해로 발전한다. 악명 높은 계급투쟁의 격화이론은 사실에 입각한 논리, 건전한 사고를 압살했다. 계급적인 혁명에 의한 방법으로, 패자에 대한 승자의 물리적인 압박과 파괴의 방법으로 어떤 한 사회가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노동계급 주체의 문제점


 

전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이념담당 비서였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시절 정치국원을 지내면서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야코블레프(Alexander Nikolaevich Yakovlev)는 1991년 펴낸 <공산주의의 종언(USSR the Decisive Years)>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모순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노동계급이 인류의 운명을 구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노동계급이야말로 ‘사회적 이성이며 현대사회의 심장’이라는 마르크스의 기본 테제는 합리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11) 그는 혁명이 약속한 노동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은 더욱 강제적인 것, 농노제적인 것이 되었으며, 사유재산과 생산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는 무조건적이었다면서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에서는 또 다른 부르주아 계급들을 생성한다. 공산당선언문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표로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프롤레타리아 손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에 또 다른 지배 권력이 부르주아화하고 결국은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지배가 아닌 소수 계층의 독재 권력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12)


 


 

▲ 노동가치설의 오류


 

모든 상품 가치의 실체와 근거는 인간노동이며, 상품 가치의 대소는 인간이 쏟아 넣은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13) 여기에 이익을 붙이면 그 이익은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그 이익이 바로 ‘착취’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것이 성립하기위해서는 모든 노동이 똑같은 질을 가져야 하며 모든 상품이 노동만으로 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다.


 

예컨대 자전거 한대를 하루에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전거의 값은 하루 노동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자전거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력만을 기준해서 값을 매겨 팔면 착취가 없어진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 생산은 어떻게 되고 기계와 시설의 손실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또한 인간의 노동력은 하는 일에 따라 그 가치비중이 달라지는 법이다. 예를 들면 돌부처를 만드는 석물공장에서는 노동력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현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자본, 기술, 시설, 지식정보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노동력의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원시적인 노동력의 크기만을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는가?


 

또한 노동의 양과 질은 아무리 과학적인 계산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예컨대 같은 땅을 파도 금광을 찾는 노동자는 땅을 얼마만큼 팠느냐에 따라 노동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것 아니라, 금이 묻혀있는 광맥을 찾았느냐의 여부와 금광석의 생산량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페인트공은 하루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나 불치병을 연구하는 의학자는 몇 년, 몇십년 후에 가서 결론이 날지 모른다. 의학자에게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주는 일당만 줄 수 없지 않는가? 이처럼 오류가 많은 노동가치설을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고집하는 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의 생산수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물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전액을 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자본가에게 맞서 투쟁하기 위한 것이다. 14)


 


 

▲ 잉여가치설의 문제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자본(capital)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남기며 자신을 재생산하는 배후에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자본가는 우선 화폐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가 생산에 필요한 요소, 즉 생산수단(토지, 건물, 기계, 원료 등) 과 노동력을 구매한다. 그 다음 이들 두 요소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 화폐자본을 회수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의 총가치는 ‘생산수단비 + 노동자의 임금 +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생산수단은 생산과정 중에 소모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량을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량은 이와 전혀 다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그 사용가치가 곧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 활동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가치 크기를 초과하는 가치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독특한 상품 덕분에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력의 가치를 임금형태로 지불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가치를 이용하여 임금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을 필요노동이라 부르고, 이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노동, 즉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의해 생산된 가치를 잉여가치 (surplus value)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본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윤의 정체는 바로 이 잉여가치다. 즉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축적을 위해 빼 앗는 부분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직접적 목적이자 결정적 동기는 이윤 산출, 곧 잉여가치의 착취이다.


 


 

▲ 국가조차 소멸되고 없는 사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는 악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위해 존재하는 억압기구일 뿐이라는 이론으로 법을 파악한다. 이들은 법을 국가가 그 억압기능을 수행하기위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간주한다. 즉, ‘국가=악’ 이라는 관념아래 이러한 억압기구로서의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법이라면서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가 그의 억압기능을 다하기 위해 자유, 평등, 법적 안전성 또는 법적 합목적성 등과 같은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 테두리를 질서, 즉 법이라고 표현한다고 주장한다.15)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로서 모든 악의 원천이라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에 의하면 국가는 폐지(abgeshafft werden, abolished)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고사(absterben, wither away)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폭력혁명을 통해 국가를 파괴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멸하고 만다는 것이다.16)


 

국가란 인류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다. 특히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정 및 보호기구로서의 현대국가의 역할은 막대하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 사회의 안녕질서는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니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왜 국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오히려 국가권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국가 소멸론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기만 하면 이 땅에 지상낙원이 도래한다며 대중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그러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은 자본주의 체제가 혁명적으로 전복된 뒤에도 국가형태가 즉시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한 소멸은 고도의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이르러서야 실현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기구에 버금가는 정부형태가 존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낡은 생산관계는 일시에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이 부단히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각종 기도를 감행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닌의 말을 빌자면,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수호하는 혁명적 폭력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도기적 사회주의 정부형태를 공산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고 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1871년에 일어난 파리코뮨을 그 모델로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이며, 소유계급에 대한 생산계급의 투쟁의 소산이자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정치형태“라고 쓰고 있다.


 



 

2.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과 붕괴 원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이념이 인간의 본성 또는 인성(人性)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일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유(私有)의 욕망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이 욕망에 의한 동기화 통로가 차단될 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또한 ‘자유로운 정신’에 의해 움직여질 때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러한 인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인간을 생산력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간의 어떠한 요인이 노동의 동기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동기를 분석하는데 자극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인센티브(incentives, 유인)는 도덕 규범적 유인과 강제적 유인, 그리고 물질적 유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스미스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개인과 사회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으며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 유인의 이기심을 생산의 원동력으로 한다고 생각했다.17)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동인은 사유재산권과 시장이 뒷받침해주는 이윤이 되지만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는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인간의 높은 혁명적 열기를 들고 있다. 이것들은 첫째로 타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사회주의적 자기헌신성이며, 둘째로 명예이며, 그리고 셋째로 경제활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우선시킨다는 방침아래 소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각 개인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모순이나 비효율, 한계가 스스로 사회주의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침묵하면서도 군대가 제국주의 세력에 빌붙은 배신자들을 향해 총소리 한번 울리지 않은 것이 사회주의 몰락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현실사회주의가 역사에 검증된 실패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현실사회주의권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은 너무 자의적이며 일방적이다.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① 개인의 창의성 및 시장 자동조절기능의 외면 ② 국가 계획경제 체제에 의한 독점적 생산방식 및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③ 과도한 국방비 지출 ④ 관료주의 팽배 및 당과 인민의 괴리 ⑤ 균등분배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하향 평준화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 그리고 이들에게 편승한 사회


 

주의 반동분자들의 배신행위만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경쟁의 배제와 평등주의 노선이 노동 동기 약화, 생산성 저하,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등 사회주의 실패의 주원인이 됐는데도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자를 위한다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저항에 의해 붕괴된 사실, 그리고 폭력에 의존했던 사회주의가 민중의 자발적인 각성과 평화적 저항 앞에 붕괴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 사유재산과 시장제도의 허용과 불용


 

생산활동을 잘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계, 원재료 등의 경제 자원)을 마음껏 소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데도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잘 몰랐다. 공산주의 경제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경제이고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경제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이 안 돌아가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상품뿐 아니라 노동, 자본, 토지, 나아가 회사 그 자체도 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다.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사회다. 거지란 사유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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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철에 강우일 주교에게 드리는 충고, 사제복 벗고 교회를 떠나라 !!!

▲ 인민군과 남로당 당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양민/화면 캡처

 


194843일 제주반란사건은 대한민국 5월10일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무장한 남노당원이 폭동을 일으켜 지서(현 파출소)를 습격하고, 군인가족과 경찰가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공산 폭동이었다. 그러나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는 남로당 빨지산에 의해 양민이 학살한 사실을 쏙 빼고,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양민 학살사건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강 주교는 "사회 구조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며, 인간 존엄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라며 '남로당 양민 학살을 공산혁명'이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였다.

 

그는 20141224성탄미사에서 내란 음모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대통령과 헌재를 비난하였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헌재재판관을 히틀러 비호판사에 비유'하면서 비난했다.  즉 적화통일세력인 통진당과 이석기(현재 수감중)를 적극 옹호한 것이다.

 

강우일 주교는 2015215일 『제1회 제주4.3 평화상 위원장』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김석범 조총련 기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석범은 수상 소감에서 "해방 전에는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해방 후에는 반공세력, 친미세력으로 변신한 민족 반역자들이 정권을 잡고 제주도를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빨갱이로 몰아 붙였다고 했다. 또 민족 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승만 정부의 역사의 왜곡에 맞선 것이 4.3사건이었다." 며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폭동을 정당화했다. 더 황당한 것은 강우일 주교는 조국에 대한 반역자인 김석범을 애국자(조선인민민주공화국?)로 둔갑시켜 국민혈세로 5천만원 상금과 시상을 했다. 간첩 공작금을 국민의 혈세로 공식적으로 준 셈이였다.

 

 

▲초총련출신 반역기자 김석범에 4.3평화상 준 강우일 주교/화면 캡처


강우일 주교는 2015.417  세월호 대책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으며, 201582일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판결을 '부당 판결'이라 비난하며 촛불폭동을 선동했다. 강 주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를 4년간 계속하여 수 천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고, 201595일에는 "제주 해군기지의 군비증강에 엄청난 재원낭비를 가져 와 가난한 사람들 소외시켰다"고 허위주장을 했으나 자신들은 이 소외계층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국미사 주도하는 강우일 주교

 

강우일 주교는 2017430일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의 암묵적 선거운동을 하면서 재주 4.3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양민 학살사건이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20182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4.3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주4.3 폭동이 "사회 구조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4.3사건을 인간 존엄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공산 폭동이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면,  대한민국 건국이 불의였다는 셈이다.  박헌영(월북이후 북한 제2의 권력자가 되었으나, 6.25. 전쟁 휴전후 총살됨)이 이끄는 남로당이 김일성 지령에 의해 지서(파출소)를 습격하여 불 지르고, 죽창을 휘둘렀던  '4.3의 양민학살 폭동'을 '인간 존엄을 위한 여정'이라는 강 주교의 논리라면 '6.25 남침마저 인간존엄을 위하는 여정'으로 보고 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4.3사건을 주동했던 공산 폭도들도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이었고, 그들에 의해 4.3 당시 교회 5개를 불 태웠다. 강 주교는 교회를 불 태운 폭도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대변한 셈이다. 그것도 교회의 주교라는 자가...



 

▲ 통진당해산을 비난하는 제주 강우일 주교/화면 캡처

결론적으로 강우일 주교는 사랑과 평화 대신 거짓과 왜곡으로 증오와 저주를 선동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북한3대 세습독재자의 앞잡이가 되었다. 특히 강우일 주교는 편향되고이념으로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켜 증오와 저주의 씨를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있다. 4.3 공산폭동을 미화하는 강우일 주교는 사제가 아니라, 김일성 3부장의 앞잡이가 되었다.

 

 제주4.3 폭동을 민중의 소리라 우기는 강 주교는 김정은 북한 공산집단이 그렇게 좋다면, 스스로 북한에 이민가서 핍박받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교하시기 바란다. 북한에는 가기 싫고 한국에서 공산혁명을 원한다면 사제복 벗고 공산혁명가로 나서기 간곡히 당부 한다.


교회와 신자들은 주교의 소유물이 아니다. 강우일 주교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산혁명과 정치선전장을 만든다면 신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공지 사항>

일시 : 2018년 4월 7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 명동성당

주체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강우일 제주교구 주교의 대한민국 반역 행동 일지』


- 200311월03,   'KAL 858 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115인 서명'에 적극 참여

- 2009년~ 201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국미사 매주 실행 및 폭력시위 주도

- 20091125,   '4대강 사업 반대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0614,    양수리 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생명평화미사' 주도

- 2011년0914,    문정현, 임문철 신부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미사

- 2011년0929,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조직

- 201110,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강정마을 생명 평화 시국미사

- 2012년0227,  “가혹한 빈곤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주제로 한미 FTA 강력 비판

- 2012년04월07,   '제주 강정마을 폭력시위' 선동

- 20121113,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폭력시위로 구속된 5명 신부 석방 시국미사

- 20121112이영찬 신부와 양심수 석방(폭행 죄)을 위한 시국미사 강론

- 20121214,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로 구속된 이영찬 신부(폭력행위)석방 시국미사

- 2013년0311,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및 성직자 석방촉구 시국미사'

- 2013년0719,  '소중한 헌법적 가치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시국미사 강론

- 2013년0910,  “천주교회의 시국선언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시국미사 강론

- 2014년01월07,  "강정 해군기지, 교회에 던진 하느님의 부끄러운 숙제" 주제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선동 시국미사

- 2014년01월07,  해군기지 폭력시위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

- 2014년0122, 사제들의 현실 참여 놀랍고 반가워”“불의 비판과 저항사제의 예언직무라 주장

- 2014년03월04, 추기경이 힘 있는 사람 덜 만나라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나 시국미사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추기경 말씀을 비판

- 2014년0314,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계속된 시국미사, 물리력을 동원한 연좌시위

- 2014년0721,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

- 2014년0812,  “세월호 유족 끌어안고 가겠다는 시국미사

- 20141014,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

- 20141224/25, 성탄미사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통령 비난 성명.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 헌재재판관을 히틀러 비호판사에 비유 함 

- 2015년0215일    제1회 제주4.3 평화상 위원장으로 김석범 조총련기자 출신 반역자에게 상수여

- 2015년0417  '세월호 대책위'에 수사권 기소권부여하라 요구

- 2015년08월02일   '대법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판결'을 부당 판결이라 비난

- 2015년09월0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군비증강 엄청난 재원낭비라 매도

- 2017년0430일   문재인,심상정 후보 암묵적 선거운동 고발, "4.3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양민 학살'이라 주장

 - 2018년0222일 서울 명동성당 학술심포지엄에서 제주4.3 폭동은 "사회 구조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인간 존엄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라 강론



이계성 객원 기자 aabb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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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미국 애국가의 가사를 바로 보라!
김정은이가 미국민들에게 범한
치명적인 실수로 북한이 핵폐기 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지상에서 사라진 다! 명심하라! 주사파 종북정권 문재인 정권아! 아래의 펌글을 읽고 반미•친북•친중공 노선을 철회하라!


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거부하고 단계별 비핵화를 고수해도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까지 개입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미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나 애국가가 있다.
애국가 가사를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어느 국가나 애국가를 통해서 국민의 정서를 형성시킨다.
즉, 애국가 가사와 곡조에 의해서 국민의 정서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다.
그래서 미국인의 정서를 알려면 미국의 애국가 가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애국가는 치열한 전쟁가운데서도 살아남아 펄럭이는 성조기를 찬양하는 노래다.
다음은 미국 애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The Star Sprangled Banner)” 즉 성조기의 가사에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로켓의 붉은 섬광 (And the Rockets' red glare),
공중에서 폭발하는 폭탄 (the bombs bursting in the air),
밤새치른 용맹한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성조기는 아직도 휘날리고(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우리들 방어진지 위에  흩어진 피는 너무도 고결하게 물줄기로 흘러내렸음을 본다.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 여긴 우리의 자유가 깃든땅, 용맹이 스민 집이다.
이런 섬찟한 가사를 어느 나라 애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나? 없다. 미국뿐이다.
미국은 이 애국가를 언제 어디서나 무슨 행사를 할 때나 반드시 부르고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은 전 국민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으로 키운다.
자유인의 땅, 용감한 자의 가정은 치열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애국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말을 배울 때부터 머리에 각인시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자유인의 땅, 용감한 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군대는 모병제이다.
젊은이들이 자원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임을 알면서 자원한다.
이들은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전쟁을 게임(game)처럼 즐기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칭송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온 나라가 군인은 특별대우를 해 준다.
군인은 은행 이자율도 저율이다.
면세의 혜택도 본다.
군인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좋은 좌석을 배정해 주고 스튜어디스(stewardess)가 광고하고 전 승객이 박수를 쳐 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중립정책으로 나갔다.
유럽이 미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점치던 독일(Germany)이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은 독일이 미국참전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짐머만 (Zimmerman)외상이 멕시코(Mexico)에 극비 전문을 보낸다.
만일 미국이 참전하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 달라는 것이었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멕시코가 미국에 강제로 빼앗긴 Texas, Ne Mexico, Arizona를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극비 전문을 영국 정보부가 입수 해독하여 공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스테리(mystery)로 남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독일 외무상 짐머만(Zimmerman)이 이 사실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그리고 승전을 바라보던 독일은 패배한다.
미국은 2차 대전때 일본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했다.
그런데 독일에는 한 발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 사건을 놓고 일부 학자들 특히 동양계 학자들은 미국의 차별적 시각 즉 서양보다 동양을 열등하게 보는 편향된 시각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인의 정서를 모른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독일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미국본토를 향하여 총 한방 쏜 적이 없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 Hitler가 Poland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다.
영국이 위기에 처해 쳐칠(Churchill)이 루즈벨트(Roosevelt)에게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다. The Darkest Hour 영화를 한번 보라. 쳐칠이 화장실에 가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구걸하는 비참한 장면을 한번 보라.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Pearl Harbor in Hawaii)미국땅을 공격하자 미국은 태도는 돌변한다.
다음 날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일본에 핵 폭탄을 투하한다.
일본이 미국땅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항복을 안했으면 히로시마, 나카사끼에 이어 오사카, 도쿄에 투하 했을 것이다.
즉 미국이 독일이 아닌 일본에 핵을 투하한 것은 본토 방어와 공격자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에 대한 미국인의 정서때문이지 인종차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냉전당시 소련이 쿠바(Cuba)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가 전쟁을 불사하고 소련 함대를 저지한 사건은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
김정은은 ICBM도 완성되었다고 큰소리 치면서 미국 본토가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김정은의 이 발언은 결정적인 실수중의 실수다.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너무 모르는 김정은은 자신도 모르게 루비콘 강(Rubicon river)을 건너 버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몇 개월이 미국과 북한에게는 황금같은 시간이다.
이 기간을 트럼프와 미국정부, 의회, 언론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영상의 방영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가정이 북한 핵의 직접적인 위협아래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을 몸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토 수호의지에 대한 미국인의 DNA를 자극하여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소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언제 북한을 공격해도 국내 반대 여론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공격한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 여론을 제기 할수가 있을가?
그럼에도 미국은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전쟁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적인 수단이나 경제 제재등의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몇 개월동안 할 수 있는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개월 압박기간이 지나면 압박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 아니 바뀔 수 밖에 없다.
미국인은 자유인의 땅, 용감한 자의 가정,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점령을 끝낼 것이다.
길어야 몇 시간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김정은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다.
과감한 실천과 행동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권도 종북 편향 정신을 버려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이념의 논리에 잡힌 종북좌파, 주사파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손익을 계산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펌글

‘삼촌팬’으로 등극한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삼촌팬’으로 등극했다. 

김정은은 1일 한국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참관하고 “내가 레드벨벳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원래 모레 오려고 했는데 일정 조정해서 오늘 왔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2일 김정은의 예술단 공연 참석에 대해 ‘좋은 일’이라며 “남북 화해와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레드벨벳을 알다니 신기하다’, ‘삼촌팬 등극’ 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평화쇼가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이로운 일인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습 독재 체제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들이 악랄한 인권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김정은만 쳐다보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참담하기만 하다.


자기 고모부와 이복형을 죽이고 북한 전체를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감옥으로 만든 장본인이 김정은이다.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연평도를 포격하고 DMZ 지뢰 도발 테러를 감행한 원흉이다.


이런 독재자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근한 이미지로 세탁되는 것이 과연 평화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진정한 평화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상호간의 진심이 통해야 이뤄질 수 있다. 핵무장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로 평화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과,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일조하면서 영구분단을 평화의 길로 포장하고 있는 한국 권력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평화에 대한 진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홍성준 기자


출처: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7997)




아래 기사를 보니..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누구에겐 고향이고, 누구에겐 목숨 걸고 탈출하는 곳..


대한민국 가수들이 북한 정권의 환대를 받고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아부하며 좋아하는 그 시간에,

단지 살기 위해 북한을 탈북한 이들은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다.


만약 저들이 강제북송 되게 되면,

총살형 아니면, 수용소에 개처럼 끌려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속에 살아갈 것이다. 



북한 정권(김정은 할애비)의 남침으로 인한 6.25 사변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국가적 아젠다 중 하나였던

"공산 치하의 북한동포 해방"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정치권), 그리고 교회들은 

같은 동포인 저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철저히 침묵, 외면하고 있다. 


70년간 뿌려졌던 저들의 핏값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김정은과 악수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흡사, 유대인 걸그룹이 독일 공연후 

"히틀러 손자와 악수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전혀 없다.


과연 이게 정상인가? 

다들 '평화'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미혹의 잔'에 취해 있다. 


이 모든게 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심판의 몫이다.

글/엘샤다이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님 글>

<제가 쓴 글도 참고로 올립니다>
북·중 혈맹 복원… ‘북 비핵화’ 더욱 경계해야(2018년 3월 29일, 세계일보 오피니언)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앞두고 / 중국 변수 추가 셈법 복잡해져 / ‘김정은 訪中’속에 담긴 뜻 파악 / 정부, 철저히 검증 후 대처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첫 번째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그동안 소원했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는 중국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인도-태평양’ 개념에 의한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경계하고 있고 무역 분야,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없이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을 환영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수뇌부에게 진정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분쟁 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중국에 경제제재 완화와 안보지원 강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국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급한 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강조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은 중국에 이번의 비핵화 회담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명분을 약화시키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일 뿐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도 그에 적극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을 함께 수행했고,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남은 강력한 혈맹이며 반미노선에서는 뜻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전달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신뢰하고, 이번 기회에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대적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볼 때 북한이 진실로 ‘민족끼리’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중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의 실제 내용을 심층 있게 분석하면서 남북한이 사용하는 ‘비핵화’가 동일한 개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거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비핵화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비핵화의 단서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통일을 위한 전술적 기동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치중할 경우 우리는 북·중 간의 책략에 넘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합리적 의심을 시작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그 의심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없이는 어떠한 사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결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낙관론의 집단사고를 경계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구 소련과 협상하면서 ‘믿으면서도 검증하라’고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제반 사항을 검증해가며 곧 펼쳐질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폐기와 민족 공영을 성공시킨 역사적 회담으로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지금까지 읽은 시국관련 글 중 가장 통찰력 깊은 글이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펌 글)

악몽처럼 읽은 책 이야기.

윤용준: 재미교수.
Timothy Snyder의 “On Tyranny: Twenty lessons from the twentieth century”- “포악한 정치: 20 세기 의 스무가지 교훈”.

Thanksgiving 휴일에 내가 읽은 책이다.
Pocket size의 작은 책으로 126 page로 끝 나고,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Yale대 역사학 교수로 20 세기 중엽의 동 유럽이 그의 연구 분야이다. Fascism, Nazism, Communism 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속성(폭정)에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 이에 근거해 Trump의 독주를 경고한다. 공감하는 사람과 또 일각에서는 너무 hysterical 한 반응이 아니냐 고도 한다.

Snyder의 논리는 분명하다. 미국 정치의 전통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이 Hitler에게 농락 당한 것이 결코 독일 국민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며, 오늘의 미국 시민이 당시의 독일인 보다 현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Snyder의 기본 논리는, 사회의 버팀돌이 되는 사람들이 Hitler의 공갈(terror)에 너무 쉽게 넘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을 “Anticipatory Obedience” 라고 부른다. 우리 말로는 “알아서 기는”, “미리” 알아서 “굴종”하는 심리와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미리굴종” 덕분에 Hitler나 Stalin 같은 독재자가 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공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Snyder는 이러한 포악한 정치의 위협에 견디고 저항하는 20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Hitler의 Nazi와 Stalin의 Communism 속에서 생존해온 Kolowski(Poland 의 철학자) 같은 사람의 체험을 토대로 한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경고하는 바는 이미 한국의 현실이다. 이 책에 의하면, 현재 한국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이 Hitler-Stalin의 전체주의 체제의 시작과 유사하다.

[문재인의 종북정권은 이들의 낡은 Hitler-Goebells의 술책을 흉내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정권의 적패청산과 대북관계를 이해해 보자. 문정부는 의도적으로 핵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 것에 겁을 내어 국민들을 알몸으로 세워 놓는다. 국민들을 핵인질로 만들어, 김정은이 마음대로 공갈을 칠 수 있게 방치한다.

한편 언론과 공영방송을 이용하여 김정은의 백두혈통을 미화한다.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춘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리굴종” 하여 앞으로 올 더욱 억압적인 통치에도 순응 하고 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문정부의 “적폐청산”(70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한다)을 한국서는 조선조의 “사화” 의 재현 또는 “폭력” 이라고 이해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terror, terrorism 즉 공포정치이다.

적폐라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무너진 “법치” 를 문재인 정부는 “법치” 를 바로 세우기보다,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Snyder의 우려는 배부른 타령이고, 한국은 이미 악마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악몽이다.

그래서, 2016 년 말부터의 정치적 사변을 미리굴종 (Anticipatory Obedience)과 전체주의(totalitarian) 체제의 속성을 밝히면서 설명해 보려 한다.

Nazi Hitler, Stalin의 공산주의, 북한체재가 전체주의에 속한다. 악몽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

Snyder의 20 가지 교훈을 한국의 현 상황에 응용하여 다섯가지 계율(행동지침)로 정리 하였다.

I. 거짓말

“정치에서는 속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박근혜 정권은 근대 민주주의역사에서 거짓선동이 무너뜨린 최초의 권력으로 기록 될 것이다. 지난 1~2년 간의 정치위기의 핵심은 “거짓말” 이다.

속이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한국 사람들은 왜 잘 속는가? 쉬이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케 하는 질문이다.

이 정변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인기 잃음)과 언론의 과장 선동으로 본다. 그러나 Snyder의 논지를 따르면, 훨씬 전부터, 1987 민주화 헌법 제정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좌파정부를 지지하는 종북단체들은 배후세력과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terror를 manage(관리)해 왔다. 선동과 선전이 중요한 몫을 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의 악용도 terror에 포함된다.

“주사파” 같은 조잡한 이념과 술수에서 “광우병 사태” 와 “촛불정변”을 가능케 하였던 것은 바로 “미리굴종”이 었다.

“미리굴종”은 위로는 사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타난다. 좌파 terror의 시작을15년 전 “김대업 사건” 으로 잡을 수 있다. 이회창과 노무현이 대선에서 경쟁 할 때이다.

이 사건은 배후의 terror manager에게 한 수 가르쳐 준 바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도 한국서 통할 수 있고,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람은 잘 속는다고 한다. 평상심이 부족한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속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이 평상심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종북좌파와 주사파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광우병 사건”은 정부의 미흡한 사건처리로 테러관리인(종북주사파)에게 한국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더욱 알려준 셈이다.

여기서 공영방송 MBC는 혹세무민의 선봉에 섰다. 테러관리인의 하수인 역할을 확실히 하였다. 연속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루머와 유언비어를 생산하여 속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종북세력의 또 전체주의의 중요한 공작이다.

사실(fact)과 거짓의 구분을 애매하게 하고, 역사의 기억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2016 말 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와 탄핵은 이러한 테러의 결과이며, 그래서 “촛불테러”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공작을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1948- )를 부정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를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헌법에서 지우려 한다.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태극기를 지우려 한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능케한 모든 것을 지우려 한다.

왜?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생머리에 탈색약을 계속 주입하여, 완전 탈색을 만들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색갈로 염색하려는 시도이다.

즉 사람들의 기억에서 대한민국을 지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김일성주의로 채우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반인륜적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라는 어린 세대에게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올 만한 얘기이다.

명심하자: “fact를 잊으면 자유를 잃는다” 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관계(fact)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바른 선택을 한다.” 조갑제 기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왜 이들은 – 문재인, 임종석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라는 청와대 참모들은 이러한 끔찍한 공작을 하는가?
왜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선전, 선동과 거짓에 의존 하는가?

나의 답은 이렇다. 문대통령과 좌파들은 자신이 없다.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만들 자신이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이 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우울한 이야기지만 계속하려 한다)

이러한 좌파의 일관된, 집요하고 연속적인 공작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그때마다 미봉책에 그쳤다.

박근혜는 노력을 하였다. 통진당 해산과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지명철회 같은 “미리굴종”이 있었고 송민순 회고록에 보도된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정치적 부담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수세에 몰린 반응은 terror-manager 에게 계속 수를 가르쳐 주어, 한국 사회의 헛점을 마음대로 휘젓게 된 것이다.

종북좌파의 목적은 선전, 선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1)사실과 허위를 혼동하여 사리판단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2)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충동으로 행동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따질 근거를 잃게 되어 그야말로 어리석은 군중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겠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1980-90년 대에는 안보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2000년 이후 북의 도발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아래로부터 북한에 “미리굴종” 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특사가 3월초 북한을 다녀왔다. 문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김정은을 미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경계심을 내리려는 것이리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의 공갈을 여과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해주었다.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 북한과 문정권이 공모하여 국민들을 겁주어 “미리굴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굴종”은 국가간에도 적용된다. 특히 상대국이 terror-manager의 성격을 띨 때. 대한민국은 천암함폭침과 같은 북한의 여러 차례의 도발에 따끔한 반격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핵공갈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terror의 주범 이다. 문정부는 김정은과 동업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김영철을 받아주자고 한다. 어떠한 “미리굴종”을 예상 하고 있을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삼불”(3No) 선언은 중국에 한 수 가르쳐 준 결과, 국빈 방문한 대통령과 기자단에 대한 야만적 대우였다.

북한은 언젠가 패망 독일처럼, 주민을 학대한 반인륜적 범죄로 UN의 국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에 동조한 한국의 고위직들이 함께 재판을 받지 않을까?

만약 문정부가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북한을 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보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언론은 잡화상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판다. 거짓말도 팔고, 쓰레기도 판다. 물론 옳은 필자도 있다. 2016 가을부터의 촛불정변에서 알아서 긴 것이 언론사 기자였다. 사리분별이나, 직업윤리나 긍지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조선일보도 여기에 한몫 하였다. 언론의 월남패망 사태였다.

그들의 보도를 듣고 흥분한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처럼, 좀비처럼 행동하였다. 언론인의 “미리굴종”은 반사회적 행위이며, 범죄이다.

국회의원들이 “미리굴종” 하여 탄핵해 주었다.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알아서 기었다. 인간의 역사에는 거짓과 광기에 의한 촛불테러와 같은 비극이 간혹 있다.

1923년 동경 대지진에서 일부 일본인들에 의한 한국인 학살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영화감독 아키라-구로자와는 당시 13세의 소년으로서 목격한 무서운 광경을 그의 자서전에 쓰고 있다. 지진이 며칠 계속 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밤의 어두움이었다. 어둠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쉽게(한국인에 대한) 루머-선동의 제물이 되었다. 이러한 극단의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한 구석에 숨어 있던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도 서슴치 않았다.

촛불사태에도 루머와 선동이 핵심이었다. “극단의 공포” 대신 “질투와 사디즘”의 선동에 영혼을 팔았다. (sadism: 남의 고통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정신질환)

한국사람은 왜 고백하지 않는가? 인간의 마음에 숨어 있는 어둡고 우둔한 광기를. 이러고도 한국은 일본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II. 문의 사람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하기가 무섭게 전력투구하는 작업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제도와 권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정체)이며 지향하는 바(vision)가 무엇 인가?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불안해(야 하는) 사안 이다.

어쩌면 그들은 웃을 것이다. 도대체, 이래도 모른단 말인가? 청와대 사람들의 지적수준은 고졸 정도일 것이다. 대학은 다녔지만 배운것은 없을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일과 세상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일만을 배웠다.

그런데 좋은 학교 나오고 잘 나가는 검사와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제 발로 기어 들어온다.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인가? 그들이 좌파(left)인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다. 그리고 친북- 종북이다. 미국과 유럽에도 left(좌파)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다. 북한을 혐오한다. 그러면 그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자신들의 이념을 밝힐 기회가 있었다. 5-6년전, 공안검사 고영주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은 고영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재판중이다. 그러나 그럴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제 공인으로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러면 문재인을 찍지 않은 59%의 국민이 흔쾌히 받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자. 이렇게 선언 함으로서 오는 “이익” 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손해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이다. 북의 김정은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업자 관계다. 한국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주사파라는 김일성주의자와 좌익정당을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방송노조 등 이다.

영국의 BBC는 “문재인은 외교의 천재거나 자기나라를 망치는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그러면 고영주 변호사는 당연 무죄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좌파정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대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59%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이다. 문을 찍은 41% 중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틀로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선 경제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철학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와 미국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 이론과 실제에 밝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문의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 가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정답은 자유민주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와 한미동맹은 당연한데, 이 길을 따르면 “문의 사람들” 은 무식과 무능의 노출로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미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특기인 “종북” 으로 가며 김일성주의를 따르려 한다. 그러면 이들의 정치 이념은 북한식 전체주의이고, 이들의 vision은 김일성의 vision이다.

주체사상이라는 허구(거짓말)를 떠나서 김일성이 북한 주민에게 약속한 vision이 있다.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이밥: 쌀밥, 흰밥). 북한은 이 약속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지킬 능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오래 전에 성취하였다. 그러면 김일성주의가 대한민국에 보탤 것은 없다. 간단한 논리이다.

문정권의 정치적 행보를 국민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보아왔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보자. 만일 친북 좌파가 아닌 대통령을 뽑았다면, 한국의 정치는 단연코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일성주의자를 뽑았다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소 피상적 논리에서 문정부는 김일성주의자인 것이다. 이들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중 혹은 인민민주주의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개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순수한 우리말로 가짜란 뜻이다. 개떡, 개살구, 등. 파시즘, 나치 힛틀러, 스타린의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 체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차잇점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활동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정치 영역을 주도하고, 경제, 사회, 문화는 개인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이 개인의 재산권, 기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정치권력 위에 놓고 보장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개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독재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문정권은 이미 언론과 방송 (KBS, MBC), 수사기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 공권력을 남용, 악용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근본은 무임승차에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공재(public good)이고 공짜가 아니다. 한 개인이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인(국회의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자기 몫을 소홀히 하였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철도회사는 도산하게 되어 있다. 그전에 탈선과 전복사고가 잦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안보이다.

문정부는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조차 확실하게 한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개념은 황장엽 선생이 미국에 와서 한 말이 있다. “김정일이 공격할 것이냐 아니냐고 묻는 것은 “독사가 물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과 같다”. 상대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적용된다.

김정은은 핵을 놓지 않는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문정부의 김일성주의자는 김정은을 놓지 않는다.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나기 전에는...

III. 오계

이 지경에서 나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Snyder의 교훈(lesson) 20 가지를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5가지로 정리 하였다.

화랑도의 세속오계처럼 오계라 부르자. 처음 세가지는 기본원칙을 말하며, 다음은 개인의 사적 생활, 그리고, 개인의 공적 생활에 대한 조언이다.

계1.. 미리 알아서 굴종하지 말라 (no anticipatory obedience). 놀라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라.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애국자(patriot)가 되어라.

계2. 직업윤리를 지켜라.

계3. 신뢰하는 사회제도(institution)와 기구를 옹호 하라.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국회, 사법부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재할 수 있다. 현정부 아래 언론, 검찰과 사법부는 이미 독립성을 잃은 흉물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있고 아직 언론의 자유가 있다. 국회와 국군이 있다. 그러나 제도와 기구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것을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를 견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 하나 하나가 헌법으로 무장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큰 힘을 낼 수도 있다.

다행이 IT 기술에 힘입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매체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갑제TV, 정규재TV, PenNMike 등은 수준급 언론이라 할 수 있다. KBS, MBC를 끄라. 대신에 좋은 책을 읽어라. 상대방(정치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전으로 George Orwell의 “1984” 과 Dostoyevsky 의 “The Brothers Karamazov” 를 권한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라. 정권의 독재를 견제할 것을 구체적 사항으로 제시하고 탄핵을 통해서, 탄핵의 발의로라도 정권을 견제하라고 요구하라.

계4. 종교의 근본을 생각하라. Fact를 기억하고 진리를 믿어라. Internet을 믿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태를 직접 파악하라. 남에게 전할 때는 책임있게 말하라.

계5. 외톨이가 되지 마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함께 행진하라.

외국에 있는 한국동포, 또 외국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문제를 알려라. 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김용삼 칼럼] 칠레와 베트남의 교훈

 김용삼 객원 칼럼니스트

 승인 2018.03.28 08:00


선거로 집권한 좌익정권이 공익 앞세워 사유재산에 손대면 국가적 재앙 닥쳐
​​​​​​​월남 패망은 토지개혁 방기한 탓. 베트콩들 “무상몰수-무상분배”로 주민 선동

김용삼 객원 칼럼니스트

필자는 현역 언론인 시절 칠레를 몇 차례 취재한 바 있는데, 그때 칠레 대통령 에두아르도 프레이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칠레는 혁명이나 쿠데타 방식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공산화를 경험한 특이한 나라다.

프레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위해 ‘모네다궁’이라 불리는 대통령궁을 방문했을 때 한쪽 벽면에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피노체트 장군이 1973년 11월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궁을 공격했는데, 그 때 남겨진 상흔이었다.

프레이 대통령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칠레 대통령을 역임한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의 장남이다. 프레이 몬탈바는 그는 1970년 선거에 출마했으나 마르크스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후보에게 패해 정권을 넘겨주었다.

1970년 9월 칠레 대선에서 중도파와 우파 진영은 분열하여 단일화에 실패한 반면, 좌파는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사회당·공산당·급진당과 기독교민주당 등 좌파정당들이 선거를 위해 결성한 인민연합(Unidad Popular)의 통일 후보로 나선 아옌데는 불과 36.6%를 득표, 차점자를 간신히 누르고 당선되어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했다.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 들어선 칠레
 

소아과 의사 출신 정치인 아옌데는 청년 시절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아옌데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법의 합당한 절차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사회개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실시된 아옌데의 ‘사회주의를 향한 칠레의 길(La via chilena al socialismo)’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이었다.

우선 모든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우유를 무상 공급했다(한국의 무상급식을 상기하라). 외국계 자본이 다수 투자되어 있던 구리 광산과 은행을 국유화했다. 또 1,300여 명의 대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공산혁명 식 토지개혁을 단행했다(추미애의 토지 공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옌데 정부가 미국의 광산 회사 아나콘다가 소유한 추키카마타 구리 광산을 무상몰수하자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외국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아옌데 정부는 주요한 개인소유 광산과 제조업체,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농업협동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대단위 농지를 몰수했다.

소득재분배를 외치며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물가를 동결시켰으며, 정부가 기간산업을 사들이는 데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몰수되자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 글로벌 기업들과 서방 국가들이 칠레에 대한 투자를 끊자 1972년 칠레 화폐(에스쿠도화) 가치가 폭락했다.

아옌데가 집권했던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실질 GDP가 매년 5.6%씩 줄어들었고, 정부 예산 적자는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다. 아옌데 집권 3년 간 물가는 500%가 급등했고, 칠레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생산은 정체됐고,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재정이 고갈됐다.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자 정부가 가격 통제를 강제했다.

덕분에 상점에서 생필품이 사라졌고, 쌀·콩·설탕·밀가루 등 생필품은 지하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암거래됐다. 산티아고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가게를 갈 때 자그마한 용기를 가지고 가야 했다고 증언한다. 생필품이 귀해지자 치약은 한 개를 통째로 파는 것이 아니라 3~5cm씩 짜서 팔았고, 비누는 2~3cm씩 칼로 잘라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화폐가 휴지나 다름없게 되면서 집안에 있던 샹들리에, 가전제품을 들고 나가 빵이나 생필품과 바꾸는 바람에 상점마다 샹들리에,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다.

아옌데는 국제 채권자와 외국 정부에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떠밀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기아선상에 처한 가정주부들이 참다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냄비와 밥솥,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빵을 달라”고 시위에 나섰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세롤라소(cacerolazo), 즉 냄비 시위다.

상점, 주유소, 병원이 파업했고 아옌데가 국유화한 구리광산 노동자들마저 파업을 일으켜 아옌데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급진 좌파세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유재산에 손대는 순간…
 

혼란이 극에 달하자 피노체트 장군이 1973년 9월 11일 새벽,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3군 참모총장과 경찰국이 “마르크스주의 정권에 유린당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선언하고 “아옌데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옌데가 하야하지 않고 저항하자 쿠데타군은 전폭기를 동원하여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고 있던 모네다 궁을 폭격했고, 쿠데타군과 저항세력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아옌데 대통령은 모네다 궁이 쿠데타군에 함락되기 직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한 AK-47 소총으로 자살했다.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은 이처럼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칠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하여 공익 혹은 사회적 정의를 앞세워 사유재산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망한 나라 중의 하나가 월남이다. 밴 플리트 장군의 후임으로 미8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한국전을 지휘했던 맥스웰 테일러 장군은 후에 주월남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베트남에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월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국의 유명 인사가 왜 이승만을 높이 평가한 것일까?

월남의 초대 대통령 고 딘 디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는 집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토지개혁을 약속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주층이었던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대승불교 국가로서 전 국민의 80%가 불교 신자인 나라에서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권력과 부(富)의 기반인 토지를 장악함으로써 종교적 갈등과 계급모순이 심화되었다.

고 딘 디엠은 베트콩을 몰아낸다는 구실로 불교 마을과 사찰들을 폭파하고 철거했다. 또 많은 불교도들과 승려들을 베트콩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고 처형했다. 1963년 5월, 고 딘 디엠은 자신의 형을 쿠양빈 지역의 가톨릭 대주교로 임명했는데, 그가 석가탄신일에 봉축행사를 금지시키면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천주교 신자인 고 딘 디엠은 불교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불교를 신봉하는 광범위한 국민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넣었다.

1963년 6월 11일 사이공 시내에서 자행된 틱쾅둑 승려의 분신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 및 게릴라 투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여러 승려들이 연이어 분신했고, 대학생과 시민들은 격렬한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1963년 11월 1일, 두옹반민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을 점령하여 고 딘 디엠 대통령과 동생 고 딘 누(呉廷柔)를 체포하여 장갑 차량 안에서 살해했다. 고 딘 디엠의 실각 이후 월남에서는 1년 동안 6차례나 쿠데타가 반복되어 혼란이 극에 달했다. 결국 미국은 통킹 만 사건을 일으켜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하면서 월남전이 확전됐다.
 

●베트콩의 “무상몰수-무상분배” 감언이설
 

미군은 어마어마한 예산과 각종 최신 무기, 엘리트 지휘관과 전투병들을 투입했다. 미군은 매일매일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듭했으나 전쟁에서는 패했다. 결정적인 패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토지를 원했던 월남 사람들의 민심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베트콩들은 동네마다 나타나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약속하면서 민심은 월남 정부가 아니라 베트콩으로 기울었다.

이승만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농지개혁 관련법안을 만들어 지주계급의 강력한 저항을 무릅쓰고 1950년 4월 중순,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했다. 이승만은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하면서 농민에게 유리한 분배조건을 내걸었다. 그 결과 자기 땅이 없어 온갖 설움을 다 당하고,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수확량의 50~60%를 소작료로 지주들에게 수탈당하던 농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 부자와 빈자, 양반과 상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이 하루아침에 소멸됨으로써 농민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 있는 뿌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월남은 가톨릭 지주세력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고 딘 디엠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방기했다. 그 결과 민족의식을 보유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인사로, 베트콩으로 돌변하여 패망의 길로 질주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앞세워 토지 공개념을 선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의하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의 이용과 처분을 제한하면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이 나라 토지제도와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뒤엎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러는 것일까?

김용삼 객원 칼럼니스트(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전 월간조선 편집장

트럼프의 매 발톱 펴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 트럼프는 대 전략가다. 중동 8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차단시키고 난 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중동 지역 각축전에 끼어들어 이스라엘에게 천문학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동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 이권 보따리가 들어 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중국과 러시아도 움직인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과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유엔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뒷구멍으로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수족을 묶었다. 그리고 두 나라 정상에 계속해서 고맙다, 잘했다 덕담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덕담을 거두더니 중국을 향해 대대적인 경제전쟁을 벌였다. 폭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 내심 오금저릴 것이다. 무서울 게 없는 트럼프, 내일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트럼프, 러시아에는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저들의 동맹을 흩트리고 있다.

북한의 오금을 정말로 저리게 하는 것은 매파 3총사로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해태처럼 희미한 틸러슨을 국무부에서 내치고 그 자리에 육사-CIA국장 출신인 강경파 폼페이오를 앉혔다. 말 많고, 선이 가는 맥마스터를 내보내고 선이 굵고 사나운 매파 존 볼튼을 앉혔다. 이로써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UN대사 5명 모두가 초강경 매파로 포진된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는 이 자체로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감이 빠르고 직관이 대단한 사람이다. 김정은과 문재인 노는 꼴을 이 정도만 보아도 그들이 무슨 잔꾀를 부릴 것인가 눈치 챘을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D-데이가 잡혀 있을 것이다.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과 군사전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중국이 입질을 하면 중국도 함께 공격하겠다는 조건부 선전포고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1월 16일 케나다 밴쿠버에서 6.25전쟁참전 16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계속 김정은에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김정은은 핵을 안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한다. 영원히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이다. 남은 것은 명분 뿐이다. 트럼프는 수작을 뻔히 알면서도 국제적 명분 때문에 문재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내놓는 말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다. 싹수가 노란 것이다.

트럼프는 영리하고 선이 굵고 집요하다. 그는 일본에 원자탄 투하를 명령하여 일본왕의 무조건항복을 이끌어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인권의 질곡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 김정은의 협박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고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을 완전 포위한 ‘위대한 전략가’, 아마 이런 꿈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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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살아온 시대에 대표적 지식인이 되시는 서울대학교 동창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한국일보 기자로 들어갔을 때 꽤 많은 선배가 마주 앉으면
첫 번째로 묻는 말이 “조광동 씨, 대학 어디 나왔어?”였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다음에 묻는 말이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였습니다.

^제가 “경기공고 나왔습니다.”하고 말하면 “뭐? 경기고등학교?”하고 반문하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경기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저는 “공업”
이라는 말에 악센트를 둡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말을 하면 선배 기자는
그다음 대화를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출신 학교가 신문사 기준으로 후지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은
조금 뜻밖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경기공고를 나왔다고
하면 경기고등학교와 혼동해서 잘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기공고는 과거에 마포 아현동에 있는 기술 직업학교였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묘한 갈등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움과 열등의식을 느꼈고, 대학을 다닐 때도 서울대학교 배지는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일류학교 의식 문화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사람 계층이 갑이냐 을이냐, 나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한 필요악이 되고
물질주의가 밀려오면서 사람들 관심과 대화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무슨 차를 타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심을 이루기도 하고,
그 시대에 따라 “고향이 어디냐?”, “민주냐 반민주냐?”,
요즘은 “촛불이냐 태극기냐”, “좌파냐 우파냐”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태극기냐, 인공기냐, 한반도기냐?”가
남한 사회 화두가 될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것에 있습니다. 극단화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류대학, 지나치게 큰 아파트 좋은 차, 물질주의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고향 사람끼리 고향을 찾고, 지나치게 보수 진보를 따지고,
그런 집착이 국민들 의식에 유행처럼 자리 잡는 부화뇌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촛불은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촛불은 헌신과 겸손을 상징하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촛불이 변질되어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정치 촛불이 되고, 촛불이 집단화하면서 미선 효순 촛불, 광우병 촛불, 세월호 촛불,
탄핵 촛불이 되고, 촛불이 이기주의 집단주의 도구가 되고, 촛불이 권력화하면서
촛불이 증오로 변질되고,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고,
산불이 되고, 결국 방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불태우는 산불이 되고 자기를 불태우는 방화가 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손뼉 치고 있습니다. 남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증오나 한과 서로 왕래합니다.
극단주의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동력과 리더십을 만나면 놀라운 창조력과 생산력이 되지만
부정적이고 분열적으로 치달으면 무서운 파괴력과 공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언은 당파싸움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면서
한강의 기적과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쉬지 않는 자기 성찰과
절제의 고삐가 필요하고 배려와 격려를 쉬지 않는 영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깊은 사려와 절제를 잃으면 극단주의는 야수와 폭력의 얼굴이 됩니다.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극단주의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씨름하면서 저는 그 뿌리를 역사와 문화의 뿌리에서,
그리고 시스템과 권력의 뿌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인간과 국가는 역사와 문화의 산물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성격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합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그 시대의 성격과
의식과 행동의 습관이 세월 속에 축적 퇴적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만든 것이 축적된 것이지만 권력이 전지전능했던 시대에는
권력이 역사와 문화를 좌지우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모체가 되는 조선에서는 권력이 부정적인 힘으로
코리언의 정신과 의식 문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유별나게 잔혹한 권력 투쟁이 많았고, 반란이 많았고, 분열이 많았고,
갈등과 싸움이 잦았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이조를 창건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정몽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형과 동생을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아내의 오빠와 동생들을 죽이고,
왕권을 세종에게 물려준 뒤에도 권력 안정을 위해 아들의 장인을 죽이고,
며느리의 오빠와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이방원의 손자이자 세종의 아들인 수양대군은 왕이 되기 위해
조카 단종과 수많은 충신을 죽이고,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세조의 왕권 찬탈한 것을 비판한
선비들을 죽이고 질투가 많았던 어머니를 왕비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람들을
짐승처럼 살육했습니다.
연이은 4번의 사화를 통해 수천 명의 지식인들이 떼죽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은 살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승 따라 모이고,
실권자에게 줄을 서고, 지역 따라 모이면서 끼리끼리 무리 짓고,
힘을 규합하는 붕당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북, 소북, 시파, 벽파 이렇게 당파싸움을 하는 동안
병자호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붕당 정치가 세도정치로 바뀌고, 쇄국파, 개화파가 싸우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조선 5백 년 동안 나라를 뒤흔든 반란만 20건이 넘었고,
​크고 작은 반란을 합치면 100건은 될 것입니다. 역모와 반란이 쉴 날이 없었고
국민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의 핵심에는 늘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소용돌이쳤고,
권력을 가진 갑질, 갑층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권력의 힘이 막강할수록 권력을 갖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반대자가 집권하면 다시 보복하고,
희생자는 증오와 한이 맺히고, 그럴수록 백성들의 의식은 극단화되었습니다.
   
^약사발 사약으로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목을 잘라 장터 장대에 효시하고,
팔다리를 말과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을 하고,
죽은 사람 묘를 파내어 부관참시하고, 죽은 사람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쇄골표풍의 극악하고 잔혹한 보복이 조선의 권력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절제가 망가지고 인간은 끝없는 광기의 권력 동물로 변했습니다.
의식문화는 끊임없이 극단화되었고, 그럴수록 원한과 증오가 쌓였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재산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가렴주구와 죽임을 당하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3족을 멸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권력에 줄을 서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세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권력이 악독해지고, 권력이 잔인하고 권력이 부패해질수록, 국민들은 권력을 지향합니다.
권력을 미워하고 냉소하면서도 권력으로 향합니다.
권력 투쟁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될수록 권력도 잔인해지고 국민도 잔인해집니다.
권력 투쟁이 격심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는 끝없는 무한경쟁,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는 사회 분화 인간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거기서 낙오되는 패자들은 증오와 한의 칼날을 벼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도 모든 길은 권력으로 향합니다. 한국만큼 모든 길이 권력으로 가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나 언론인이 유명해지면 국회의원이 되고,
사업인, 배우, 작가, 검사,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누구든지 조금만 인기 있고 유명해지면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집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길이 권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당명을 바꾸고, 신당을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DJ, YS, JP, 3김, 노빠, 문빠, 노사모, 문사모, 박사모, 친이, 반이, 친박,
반박 등 유별난 이름으로 갈라지고, 서로들 비열하고 저속하게 헐뜯고 욕하고 싸웁니다.

^권력의 횡포와 힘센 사람의 방자함이 의식 문화가 될 때 나오는 부산물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오늘의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살만해 져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갑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위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정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세도 부리는 문화가 되고,
이런 문화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동량으로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짓밟는 문화가 됩니다. 악순환의 쳇바퀴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 박탈감이 극단으로 가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오늘의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런 심성이 남한 운명의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잘사는 미국은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역이 연장자가 은퇴해도 무임승차란 것이 없고,
중고등학교에서 일률적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만 무료 급식 혜택을 줍니다. 한국은 점심을 싸 올 만큼 충분히 잘사는
학생들에게도 무료 급식을 합니다. 싫어도 강제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료 급식이 맛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무료 급식을 하는 이유는
무료 급식을 못사는 학생들에게만 하면 무상 급식자, 유상 급식자 간에 괴리감과 위화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못사는 집 아이들이 공짜로 점심을 먹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짜 점심을 먹여야 한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한국의 의식문화입니다.
이런 의식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좌파이념은 우후죽순처럼 잘 자랍니다.
이런 풍토에 좌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한 뒤 1980년 광주에서 5.18 항쟁이 일어나고
한국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은
그때부터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86세대라고 불리는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왜 독재정권이 지배하는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시대의 고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86세대는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한참 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말로,
그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 386세대가 지금 50대가 되어 한국의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정치계를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386이 아니라 586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 386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 2개의 운동권 사상이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현재의 제도나 이념으로는 안 되겠다,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새로운 이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민족론, 해방론, 민중론입니다. 민족론을 강조하는 세력은
NL을 만들고 민중론을 외치는 젊은이들은 PD를 만듭니다.

^이들 그룹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선 시대 붕당처럼 많은 파벌이 아주 복잡하고
격렬한 노선 투쟁을 했기 때문에 NL이 무엇이고 PD가 무엇인지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려면
무리가 따르겠지만, 이것을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NL은 National Liberation
즉 민족해방혁명파이고, PD는 People’s Democracy, 즉 민중민주주의혁명파입니다.
NL, 민족 해방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분단으로 규정하고,
PD, 민중민주의파는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의 독재체제나 사회적 모순의 모든 문제점을 분단에서 찾고 있는 NL 민족해방파는
그 해결책이 주체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파 라디오로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김일성 교시를 암송하고,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들을 주사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재 파쇼 정권을 타도하고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우리 민족끼리 고려 연방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PD, 즉 민중민주주의 세력은, 한국의 모든 문제점은 분단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이들 민중민주주의 세력은 재벌해체,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PD는 주로 학구파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었고, 오늘 한국의 좌파 세력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사상적으로 맑스 레닌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이들의 종국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남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습을 인정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주의라는
차이가 있지만, 성향이나 목표는 결국 같습니다.
이들은 촛불 탄핵의 주도 세력이 되었고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3단계 목표, 파쇼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으로 가장 중요한 1단계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여당이 되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언론계, 학계,
법조계, 문화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식인들, 한국 역사의 주체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색깔논쟁이냐고 윽박지르지만, 이들 가슴과 머리에 물든 사상이
세월 속에 많이 변색하고 성숙했겠지만, 그 색깔의 뿌리는 여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그 색깔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과 미국의 중매를 서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매는 양쪽을 잘 알고,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공평하게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의 혈맹이고, 미국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 주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이나 한미동맹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이 미국과 북한의 중매를 서겠다고 할뿐 아니라
미국에게 북한에 대해 문턱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이 말 뒤에는 이왕 핵을 가졌으니
기정사실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중매로
비하시킨 천박성과 저질성은 차치하고, 핵을 가장 걱정해야 할 당사자인 남한이
핵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핵이 남의 일인 것처럼 중매를 하겠다는 발상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고, 미국과 북한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중매를 서겠다는 말 뒤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매쟁이는 북한과는 뒷공론하고 달래고 설득하면서 미국에게는 문턱과 체면을
낮추라고 합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작년 말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는 3불 정책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이것을 확인하는 정신적 조공 외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대주의 사상으로 중국을 섬기는 사고와 맥을 같이합니다.
미국 대신 중국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천 년 조선을 굴종시키고 조선을 지배해 온
오만한 제국입니다. 이런 중국을 조선은 스스로 속방으로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천 년 역사의 숙제였고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일본은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면서 중국은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한국을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중국에 비굴한 굴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자문위가 만든 초안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도 자유를 빼고 평등이나 사회 경제, 계획 경제,
토지 공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군의 사명에서도 국가안전보장이란 말을 빼고,
국민의 평생 교육 권리에서도 교육을 북한에서 사용하는 학습으로 바꾸고,
국가는 평생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전교조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세뇌 교육 시킨 것처럼 평생 학습,
시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상 교육을 시키려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고, 정리해고를 금지시키고, 모든 국민이 소득 보장과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시키는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 때문에
다소 애매하고 엉거주춤하는 양다리 외교와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평창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획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과 명목상 국가 대표인 김영남이 오고,
천안함 사건 주역이라는 김영철이 와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사를 보내고 특사들은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
미국에게도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변화지만 미리 계획된 치밀한 수순일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여름 올림픽,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계획이 이미 서 있을 것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은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미국 여론은
다수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보 진영이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진보진영이 부정적이고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소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북한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미국의 진보 세력은
트럼프의 역습에 허를 찔린 것 같은 어이없는 표정입니다.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미국 보수 세력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보수의 대표적 매파인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한은 시간 끌기를 할 것이고
정상회담은 성과가 없을 것이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김정은의 생각을 확인하고
트럼프가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을 앞두고 대북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으로 교체시켰습니다.

^북한이 죽기 살기로 만든 생명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당연한 상식이고 이성입니다. 핵 포기가 정상회담에서 쉽게 도출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놀라운 도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직감을
제 이성으로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무대에 데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극적으로 트럼프와 핵포기를 합의하는 것이
극적으로 나올 때 김정은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화려한 스타로,
각광받는 젊은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을 줄 것이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불가침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중매쟁이 문재인까지 곁들어 트럼프와 김정은은 공동 노벨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터무니없게 들리는 소설 같은 이러한 직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저의 오래된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1년도와 1992년도 두 차례 취재 방문을 하고 얻은 생각은 북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생각은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따라갈 수 없는 월등한 힘은 정신과 도덕, 단결력, 사상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언제 북한 체제 붕괴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란의 모사덱 정부나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 CIA 기획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락 전쟁이나 리비아의 카다피를 몰락시킨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두려움의 허풍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현실화되고 그의 허풍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인들이 하고 트럼프란 유별난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 정치 풍토에서 금기사항이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김정은이 계속 도발을 하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핵이 가지는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중동의 복잡한 분쟁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비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소형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노무현 좌파 정부와는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단계의 관념적 낭만 좌파였고 문재인 정부는 아주 오랫동안 이념적으로
잘 훈련된 좌파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랜 주장과 지론은 미군철수였고, 한미동맹 폐기였습니다.

^이들이 막후로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그만 죽이고 미국과 손잡아라, 트럼프란 미친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중매해 주겠다, 남한에 북조선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 국민 지지도가 막강하다, 보수는 궤멸 직전이고, 다음 정권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막후 설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말하는 것 가운데 진심일 거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핵은 미국 공격에 대비한 체제 방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남한 국민은 여기에 무신경하고 통일이 되면
우리 핵이 될 테니 북한의 핵이 민족의 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북한은 엄청난 협상 카드를 마련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한이 북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의향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한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경제 발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북한이 자본주의에 문을 열지 못하고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입되면 북한 주민들이 오염되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남한의 경제력과 국력이 막강하고 남한 식 흡수 통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적 언어 도발을 통해 확증을 얻은 것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중국을 보니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와도
체제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우선 정책은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불사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사상교육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래도 저항의 싹이 보이면 무자비하게 잘라버릴 것입니다.
중국에서 초기에 천안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그쳤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하되 정치는 사회주의 독재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13억이 넘고 수십 인종이 갈등하는 복잡 다양한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인구 3천만도 안되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잘 통제되고 세뇌된 북한 국민들을 장악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북한에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한이 일본의 8억불 대일 청구권 자금, 그것도 3억불 무상에 5억불은 유상 차관과,
서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눈물겨운 돈과, 베트남 전쟁에서 생명과 바꾼 몸값으로 얻은
외화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새나라 자동차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의식을
계몽 고취시켜야 했고,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 철권정치를 해야
국민 단합과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탱크를 만들었고,
지금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해킹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이버 능력을 보유하고,
극단적인 노조도 없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북한은 훨씬 우수한 노동력과 인력 자원과
통제가 수월한 땅과 인구, 잘 길들여진 의식 문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 유럽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갈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한 미국 자본과 기업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다 수백억 불, 어쩌면 1천억 불이 될지도 모르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대동강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 생각을 못 할까요? 남한도 했는데,
그것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성취했는데 북한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조롱과 구박, 악의 축, 테러 국가로 지탄되고 고립되었던 북한의 꿈은
국제무대에 보란 듯이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적화 통일의 욕심은 가슴 속에 깊숙이 숨겨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미국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세계가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고, 북한은 억울한 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정상과 마주 앉아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판을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이미지와 김정은 이미지를 일거에 바꾸는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까?

^김정은이라고 그런 야심이 없겠습니까?
김정은이 똑똑하고 비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어려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강점을
압니다. 김정은은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입니다.
야심이 클 것이고 젊은이 특유의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말싸움을 하면서 세계무대에 자신의 위상을 높였고,
핵무기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뱃심과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큰 딜을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꿈은 통일입니다.
남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강합니다.
남한 국민들이 불러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은
통일 의식과 노랫말이 헛돈다는 생각이 들만큼 실제와 동떨어진 노래입니다.
남한 국민들 다수는 통일에 대한 열망도 그런 의식도 정신력도 미약하면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합창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울컥하면서 통일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노래 순간으로 끝나고 맙니다.
북한 국민들은 다릅니다. 학습되고 세뇌되어서 그렇겠지만 통일 의식이 절실하고 강렬하고
감정과 의식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환상적 통일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통일 의식입니다.
북한 여고생이 제 손을 붙들고 “선생님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이 30년이 되었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세뇌의 눈물이기는 하지만 가짜 악어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맹신과 광신을 남한 국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파쇼 독재를 축출하고,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전략에서
1단계는 성취되었고 남은 2단계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통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미국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로 던져 보기는 하겠지만
김정은은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이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의 좌파 세력이 각 분야에 탄탄하게 자리 잡았고,
거기에 전교조 교육으로 좌경화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남한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생적 좌파 세력이 미군 철수 촛불을 들 것이고
여기에 국민들이 또 부화뇌동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안 싸우고 통일할 테니 당신들은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우길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미군 주둔의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야 할 보수는 투지와 의지력을 상실했고 지리멸렬하고 궤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는 체질적으로 잃을 것이 많고 방어적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 이념도 신념도 철학도 부족하고 권력에 기생해
일생의 영달에 급급한 탐욕과 부패 세력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기를 돌파하는 열정이나 투지력, 치열한 투쟁력과 전략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보 세력은 치열한 투쟁과 전략으로 오늘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교조 장기 전략으로 국민 좌파 의식화에 성공했고, 국민들 마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그토록 엄청난 지원을 얻고도 월남이 월맹에 패망한 것은
썩은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런 전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정권 스스로, 국민 스스로 좌파의 길을
택하고 있으니 그 길이 훨씬 순탄하고 넓습니다.
보수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중도 세력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보 세력입니다. 오늘의 한국에서 결코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고,
통일로 가는 길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으로 향할 수 있다는 흐름과 그 가능성에 눈떠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실행하는 2단계가 성취되면 3단계 연방제로 갈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통일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남한은 미지근한 물의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 탁 놓고 북한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햇볕 통일과 남한이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통일 대박의 꿈이 올 것이라고 설레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분열하고 부패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편안하게 자유 민주주의 개구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자본주의 모순을 보완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위험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고 유럽식 사회주의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과 사회성과 배려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나눔 의식,
더불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짜를 밝혀서도 안 되고, 남이 잘사는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적어야 합니다. 남한이 이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은 가난했던 시절의 슬픈 유산이지만 아직도
“공짜 싫은 사람 있나”는 의식은 그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회가 잘 되려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하려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야하고,
그런 공짜 거부 의식이 그 사회의식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영원한 이상입니다. 공짜를 싫어하던 사람도 공짜 사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짜를 기대하고, 공짜가 없어지면 허전하고 섭섭해지는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미국도 복지 시스템이 악용되고 공짜 의식이 증가하면서 복지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공짜 의식보다 더 무서운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들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사회주의를 하려면 서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유난스러워 무상급식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국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인격으로 사회주의는 멀리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면 식민지 사관이라고 매도할 것이지만
이런 협량과 자기 성찰 없이 사회주의 실험은 요원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해, 이른바 국민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헌신적인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인권유린을 했습니까?
그래도 국민들 다수가 사회주의를 하고 싶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 살아도 좋으니
같이 못 살자고 한다면, 경제가 바닥으로 가도 좋으니 공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사회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무료 급식이나 노인들 전철 무료는 너무 보잘것없으니
대학수업료 무료, 직장 점심도 무료에, 실업자 수당, 은퇴 연금을 듬뿍 주는 인기정책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고가 바닥나고 국가가 거덜 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러한 무모한 사회주의 실험을 여유가 없습니다.
남한이 사회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좌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종북 좌파가 집권해서 안 되는 이유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단의 상대편이 지독하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기형적인 세습주의 공산주의 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그 흉내를 내고 우리끼리 사회주의 해보자고 연방제를 하면
99% 남한이 먹힙니다.

^남한은 북한 동포의 사상과 정신력과 도덕성과 통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상태로 연방제가 되면 남한 국민은 북한 동포의 정신력, 집단의식,
자기 체제에 대한 애국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90년대에 민족해방혁명,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외치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남한의 좌파가 20년이 지나 강철 같은 우파를 궤멸시키고
강력한 좌파, 그것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권을 세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질 못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북한 유일 집단이 부패하고 분열된 남한 자유주의 세력을 흡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하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햇볕이 작열해도 사회주의 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한국 사회에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지식인들의 허세이자
허구입니다. 더욱이 유약하고 이기적인 펜이 결기 서린 집단주의 칼을 이기기 힘듭니다.

^16세기 조선은 일본이 침략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특사 두 사람이 돌아와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황윤길 특사는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키가 작고 못생긴 원숭이 형상이었으나 눈이 빛나고 사람을 쏘아보았다면서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침략을 경고했으나,
김성일 특사는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눈이 쥐와 같고 원숭이 같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았다면서, “조선을 침략할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화를 거론하는 것은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파벌 정치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조선은 300년 앞서서 일본에 망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오늘의 남북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결연한 국민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임진왜란 수 백 년 뒤에 나라를 살려보려는 열망에 불타는 개화 정치인들이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을 했습니다. 일본을 등에 업고 개화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설마 일본이 조선을 송두리째 먹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개화를 시작한 지
30년도 못 되어 26년 만에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개화 정치인이었던 첫 코리안 아메리칸 서재필은 준비가 부족했고
일본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한을 점령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칠 만큼 무모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좌파는 우파가 갖지 못한 통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열정과 판단이 너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의 핵심 생각입니다. 남한 식 통일이든 북한식 통일이든 통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던 통일은 선이고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한국 역사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역사의 고삐는 소수에 의해 운명의 길을 바꿉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속수무책이었던 왕과,
권력욕과 당파심에 젖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에 빠진 독선적인 정치인과
오만한 지식인들이 임진왜란을 자초하고, 경술국치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오늘의 남한 역사에는 그 치욕의 유전인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전쟁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고결한 보수와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진보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 항구적 통일 체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구체적 청사진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정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와 그것을 실행하는 행동이 없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 남한은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체제와 체제가 대결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힘이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흡수합니다.

^힘의 요체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과 의식, 사상과 문화가 마주칠 때
한 응집력과 농도 짙은 정신과 밀도 높은 의식이 승리하는 정신과 의식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한의 지성이 각성해야 하고,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남한 국민이 정신 차리고,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성찰하고,
의식개혁과 정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시민운동이 정치운동, 권력 운동이 아니라 정치를 초월한 의식개혁, 정신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종교인들도 이기적이고 이념적인 신앙을 떠나 한국 사회의 정신과 의식을
바꾸고 인격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 남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잘못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휘날리는 인공기 아래서
혁명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태극기 휘날리는 통일을 호언장담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환상입니다. 휘날리는 것이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 깃발이라도 되게 하려면,
양보하고 타협해서 태극기도 인공기도 아닌 한반도 깃발이라도 되게 하려면,
그 깃발이 “인민 독재”도 “자유민주”도 아닌 “자유사회주의”라도 되게
하려면, 남한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식과 정신과 도덕과 인격이 싱싱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역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在美언론인/한국일보 시카고 편집국장, 서울본사 외신부기자(한국일보 견습 28기)
   역임/著書: "궁궁을을",  "더디가도 사람 생각하지요"/시카고 거주>
굵게 굵게 간다. - 트럼프 <편집자주>
■ [트럼프의 매 발톱 펴지고 있다] - 지만원 박사 ■ 
 
내가 보기에 트럼프는 대 전략가다. 
 
중동 8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차단시키고 난 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중동 지역 각축전에 끼어들어 이스라엘에게 천문학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동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 이권 보따리가 들어 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중국과 러시아도 움직인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과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유엔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뒷구멍으로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수족을 묶었다. 그리고 두 나라 정상에 계속해서 고맙다, 잘했다 덕담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덕담을 거두더니 중국을 향해 대대적인 경제전쟁을 벌였다. 폭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 내심 오금저릴 것이다. 무서울 게 없는 트럼프, 내일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트럼프, 러시아에는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저들의 동맹을 흩트리고 있다. 
 
북한의 오금을 정말로 저리게 하는 것은 매파 3총사로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해태처럼 희미한 틸러슨을 국무부에서 내치고 그 자리에 육사-CIA국장 출신인 강경파 폼페이오를 앉혔다. 말 많고, 선이 가는 맥마스터를 내보내고 선이 굵고 사나운 매파 존 볼튼을 앉혔다. 이로써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UN대사 5명 모두가 초강경 매파로 포진된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는 이 자체로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감이 빠르고 직관이 대단한 사람이다. 김정은과 문재인 노는 꼴을 이 정도만 보아도 그들이 무슨 잔꾀를 부릴 것인가 눈치 챘을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D-데이가 잡혀 있을 것이다.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과 군사전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중국이 입질을 하면 중국도 함께 공격하겠다는 조건부 선전포고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1월 16일 케나다 밴쿠버에서 6.25전쟁참전 16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계속 김정은에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김정은은 핵을 안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한다. 영원히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이다. 
 
남은 것은 명분 뿐이다. 
 
트럼프는 수작을 뻔히 알면서도 국제적 명분 때문에 문재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내놓는 말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다. 싹수가 노란 것이다. 
 
트럼프는 영리하고 선이 굵고 집요하다. 그는 일본에 원자탄 투하를 명령하여 일본왕의 무조건항복을 이끌어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인권의 질곡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 김정은의 협박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고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중국을 완전 포위한 ‘위대한 전략가’, 아마 이런 꿈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2018.3.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6156

■김정일 유서 전문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제공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이하 ‘NKSIS’)가 21일 서울 프린스호텔에서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윤걸 NKSIS 대표의 저서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엔 입수한 유서 전문과 함께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았다.
이 대표는 “편의상 5개 부분 44개 항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확실하게 단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서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3장 ‘NKSIS가 유서를 입수하게 된 배경’이나 하단 관련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은 김정일 유서 전문.

* 김정은 3대 세습 권력 핵심세력

1-01 유언집행은 김경희가 한다.

1-02 가장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김정은을 후계자로 한다.

1-03 유서내용을 읽는 순간부터 1년 내에 김정은을 최고직책에 올려 세운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와 립장, 현상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리하도록 할 것.

1-04 김정은을 당적으로는 김경희와 장성택, 최룡해, 김경옥이, 군적으로는 김정각과 리영호, 김격식, 김명국, 현철해가, 경제적으로는 최영림과 김창룡, 서원철, 김영호가 책임적으로 보좌할 것.

1-05 모든 자식들과 식구들을 김경희와 김정은이 끝까지 돌보도록 한다.

1-06 김정남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다. 그의 애로를 덜어주도록 할 것.

1-07 김설송을 정은의 방조자로 준비시키고 밀어줄 것.

1-08 국내의 삼천리금고와 216호 자금을 김정은에게 이관시킬 것.

1-09 해외은행들에 저금되어있는 자금을 김정, 리철호 서기와 합의하여 정은에게 이관시킬 것.

1-10 국내와 외국의 모든 자금관리를 김경희가 할 것. 김경희가 다 할 수 없을 경우(사망이나 육체적 능력이 안 될 경우) 김설송이 맡아서 할 것.

1-11 금고안의 모든 개인서류들을 정은에게 넘길 것.


* 대내 통치 핵심 전략

2-12 종파를 주의할 것. 우리당 력사에서 종파는 항상 있어왔으며 그놈들은 언제나 국가가 어려울 때 머리를 쳐들어 당의 분렬을 꾀하곤 하였다. 지금의 종파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13 이전에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당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면 지금은 교활한 방법으로 뒤에서 동상이몽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2-14 김경희와 정은이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15 보위총국과 국가안전보위부를 정수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위총국에 대한 관심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2-16 선군사상을 끝까지 고수할 것. 국방에 소홀히 하면 어느 때든지 대국의 노예가 된다.

2-17 핵, 장거리미싸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

2-18 원유시추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이다. 중국이나 유럽, 러시아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2-19 전기 문제 해결에서 원자력발전소건설이 첫째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어도 3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할 것.

2-20 남흥, 2.8, 흥남의 세 곳에 있는 비료공장만 정상화하여도 농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료문제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 생물, 미생물비료 리용도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다. 우리는 화학비료 생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21 희천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단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자강도와 량강도지역에서의 전략적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선결조건이다.


* 한반도 통일 핵심전략

3-22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가문의 종국적 목표이다. 정은이 대에 안 되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무조건 통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3 현 남조선정권하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이나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조선의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경제,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3-24 전쟁을 통한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쟁을 하는 경우 우리는 남보다 몇 백 년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겨도 결국은 후대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고 수령님의 유훈대로 어떻게 하나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3-25 남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선제조건하에 철도, 도로, 뱃길을 연결하고 기간공업을 추켜세우며 농사문제와 경공업문제, 관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26 우리는 지금이 안 되면 후에라도 남조선과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3-27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의 경제발전은 하나의 큰 기회이다. 내가 늘 말하는 지식경제기반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민족단합을 통한 강성대국건설이 더 의의가 있고 빠른 길이다. 북과 남이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야 한다.

3-28 조선반도의 안정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군사적 위력이 결정적임을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과 힘을 모아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내가 늘 추구해왔던 전략이였다.

3-29 그것이 나의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 이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 대외관계 핵심전략

4-30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4개 대국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 남과 힘을 합치고 우리 주변의 대국들을 잘 리용하면 우리나라가 대국이 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4-31 우리와 남이 힘을 합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이 대국들 중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반대할 나라도 없다.

4-32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대국들이 중립적인 립장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4-33 그러자면 미국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간섭을 이겨내야 한다.

4-34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해결에서 과거청산과 랍치자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4-35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4-36 여기서 6자회담을 잘 리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우리의 핵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풀게 하는 회의로 되도록 해야 한다.

4-37 미국, 중국, 로씨야,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4-38 유럽, 특히 북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이다.

4-39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다. 력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4-40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주의할 것. 국가의 골간을 지키고 그들에게 리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


* 김정은의 안전과 안녕

5-41 당, 군,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중요기관들은 김정은의 안전과 안녕을 목숨으로 지킬 것.

5-42 신념이 없는 자 력사의 락오자로 떨어지고 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비로써 앞날이 보이는 것이다.

5-43 당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쳐 투쟁할 때 승리가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5-44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언제나 어버이 수령님께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혁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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